[미디어스]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요즘 라디오엔 재미있는 광고가 나온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이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아찔한 협박 섞인 근로복지공단의 광고이다. 새고 있는 보험료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는 훌륭하나, 어째 기분이 안 좋다. 아직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은 주저하는 마음부터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또 하나는 일하다가 근육이, 머리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또는 사고 났다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높은 문턱 앞에서 늘 주저앉고 있는 게 현실인데, 확대할 생각보다 돈을 더 받아간 소수의 사람을 잡는 광고에 돈을 쓴다는 게 탐탁지 않아서이다. 요즘 부쩍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 사람투성이인데, 부정수급 광고라니 너무 한다.

▲ 연도별 최악의 살인기업 ⓒ노동건강연대

안 그래도 오늘(25일) ‘201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치루고 돌아왔다. 울산신항에서 배가 전복된 사고 등으로 1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한라건설이 건설업 분야의 1위, 대기업인데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정규직 8명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간 LG화학이 제조업분야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불산 누출 건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직원을 위한 법을 전혀 지키고 있다는 사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934건)을 보여준 삼성이 네티즌이 수여하는 특별상 1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8회째 진행된 살인기업 선정식은 한마디로, 일하다가 사고로, 병이 들어 죽는 일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그렇게 살인을 자행하는 기업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선정식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1위 기업들의 항의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이 반복해서 살인기업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보면, 반성은커녕 기업의 이미지만 생각하기 바쁜 모양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2위를 차지한 GS건설은 매년 살인기업 리스트에 있다.

매년 시상식이 열리는 4월은,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모의 날이 있는 특별한 달이다. 1993년 태국에서 심슨인형을 만들다 사망한 188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며,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는 의미에서 지정된 4월 28일에는 70여개 국의 나라에서 일을 하다 사망한 모든 사람을 추모하며 촛불을 들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리도 한해에 2천명이나 죽고, 더 많은 수가 병들고 다치는데, 이들을 기리고 추모하고 함께하는 기념일이 제정되었으면 한다.

▲ 1993년 바트 심슨 인형을 생산하던 태국 케이더 공장은 인형 도난 방지를 위해 문을 밖에서 잠궜다가 화재 사건으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중 174명은 여성노동자였다.

어제도 폭발사고 소식이 들렸다. 누군가는 사망했고, 누군가는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유독가스가 자신을 덮칠지 두렵다. 되돌아보면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구미 휴브글로벌 회사의 불산 누출로 노동자가 죽고 수천 명이 긴급대피를 하고 주변의 식물들은 죽어갔지만, 이 사고가 일터의 안전시스템을 잘 정비하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잘 주목하지 않았다. 그저 관련부처가 어디고, 긴급피난을 어떻게 안 시켰는지 사후대책을 비난하기 바빴다. 그러나 이 사고는 명백히 산업재해다. 그럼 산업재해를 줄이는 해법은 정말 간단할까?

‘자율’의 딱지를 떼는 것이다. 노동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고 믿고 사전감독은 잘 안한다. 자율안전관리제도가 좋다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곤 사고가 나면 그제야 특별근로감독이니 뭐니 공장으로 들어간다. 사람이 죽어야 나선다는 소리다. 그 결과 LG화학 청주공장에선 자율로 만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지만 8명이 죽었다.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다.

삼성은 어떠한가? 불산이 누출되고 나서 봤더니 안전에 관련된 법을 2천여 건이나 위반했다. 아직도 자율안전관리가 된다고 보는 건가?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물론 노동부가 무수히 많은 기업들의 안전을 일일이 보러 다닐 수는 없다. 다만, ‘불시점검’을 천명하고 수시로 감독하러 다니면, 겁이 나서라도 안전에 신경쓸 게 아닌가? 안전에는 돈이 든다. 예쁘게 어르고 달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소리다.

또 하나. 주변을 돌아보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는 통에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픈 소위 근골격계 질환을 지닌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는지?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된 스튜어디스 등 감정노동자들은 업무로 인한 우울증이 산재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알까? 야근에 죽도록 시달리는 IT노동자들의 다양한 질병들은 또 어떠한지? 유방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폐암 등 아주 다양한 질병들이 직업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의심해보자.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고 황유미 씨의 법정 싸움은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함이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야 통계가 바뀌고, 연구자, 정책생산자들이 귀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한다.

▲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이 25일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2013 살인기업 선정식’을 가졌다. ⓒ뉴스1

물론 현실에선 매우 어렵다. 얼마 전 KEC반도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무재해 성과를 헤쳤다는 이유에서다. KEC는 처벌받을 수 없는 걸까? 부정수급은 범죄라고 광고하면서? 결국 다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노동부다. 어찌 노동자를 위한 제도 하나  없는지 개탄스럽다. 노동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왜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은 저리도 엉터리인지는 알 수 없다.

이제,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세상은 지났다. 복지의 첫걸음은 대다수의 일하는 국민의 안전이다. 집에선 홍삼 먹고 일터에서 발암물질 마시면 무슨 소용인가? 어떻게 일하다가 죽어요?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자. 시스템을 정비할 때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이 글을 마친다.

* 한국의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는 4월 27일 오후 5시 보신각 앞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