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 달에만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가 있따르면서 노동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잇단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이 지목되고 있다. 억수비가 쏟아지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책임자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선정돼 검사를 면제받았다가 중대재해를 면치 못했다. 
또한 사망자 대다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하청노동자다.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죽음의 대열에 맨 앞에 서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업주인가. 답은 아니올시다. 원청 책임이 아니란다. 발주자 책임도 아니란다. 수십명이 산재로 사망해도 그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사회다. 
안전불감증은 어디서 오는가. 미약한 처벌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원청과 발주자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는데도 지금과 같은 중대재학 잇따를까. 이른바 살인기업에 대한 기업살인을 제정해서 안전불감증에 종지부를 찍자는 주장이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뒤엎고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획기적으로 늘려라


사업주에 안전책임을 묻지 않는 현실. 대림산업(폭발) 1002건, 삼성전자(불산누출) 2004건, 현대제철(용광로 질식사) 1123건. 중대재해 이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이다. 그나마 사업주에게 안전을 강제하는 유일한 법의 위반 건수만 보더라도 사업장에선 얼마나 노동자들의 안전이 홀대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사업장을 규율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법을 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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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부의 야심작인 자율안전관리제도는 대기업을 관리감독에서 제외하고 있다. 안전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노동부가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다수 중대재해를 일으킨 대기업은 모두 관리감독을 면제받고 있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공백을 안일한 정책으로 풀면 안된다.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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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모든 산업에 만연한 하청, 도급 구조로 인해 위험한 업무는 모두 안전에 투자할 능력조차 없는 작은 회사로 옮겨지면서 대기업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어섰다. 최근 발생하는 사고의 사망노동자의 99%는 하청노동자다. 정부가 이 부분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힘없고 기댈 곳 조차 없는 대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죽음에 내몰릴 것이다.

안전은 비용이다. 사업을 만들고 시행하는 최고경영자가 이를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그렇게 유인할 아무런 방법도 없다. 이는 결국 연속되는 산재사망을 사회가 방치한다는 소리다. 산재 후진국인 한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갈아엎고 관리감독을 늘려 강력한 법집행을 천명하지 않으면 우린 늘 주변인의 죽음을 목도하며 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