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90%는 지는 현실, 좌절하느라 힘빼지 말아요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을 만나다
절망 속에 생명을 던지는 노동자의 소식이 이어진다. 한편에선 희망을 찾고자 하는 연대의 움직임도 소중하게 일어난다.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훗날 돌아보면 나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회상하고 싶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0년 5월 태어났다. 무한대로 가지를 치는 비정규노동의 고용형태, 계속 나빠지는 노동조건과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르는 자본의 분할지배에 대해서 자료를 생산하고 실천활동을 병행하는 곳이다. 이남신 소장이 상근 소장을 맡은 것은 2010년 부터이다. 이남신 소장은 2007년 6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계약을 해지해 버린 이랜드자본에 맞서, 마트 계산대 여성노동자들이 500일 넘게 벌인 투쟁의 지도부였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라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어 평범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여름이 오는 초입, 영등포에 있는 센터사무실에서 이남신 소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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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비정규노동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장님 언론 인터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문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노동운동 관련 의견 개진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요즘 더 바빠 보이십니다. 요즘 노동운동에 대해 걱정하는 의견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거르지 않고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 전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_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회원조직인데 회비로만 운영하기에는 아직 힘이 부치는 회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국가지원, 기업후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후원으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니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요, 그게 고민이죠. 연구프로젝트가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연구, 필요한 연구가 뒤로 밀리고 아무래도 연구자들이 지치니까요. 비상근 연구자들이 정책위원으로 10여명 일하고 있는데 소진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죠.
제가 올해 목표를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천 만원씩 회비기 들어오도록 만들겠다,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만두고 싶어서 하는 공약이냐고들 합니다(웃음).
비정규운동을 하려고 우리 센터가 있는 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자유롭지 않다보니 다람쥐쳇바퀴 돌 듯 상근자가 지치고 센터가 운동을 하려고 있는 건지 센터 자체를 위해 있는 건지 헷갈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계속 적자 상태니까요.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 유지비가 꽤 나가더라고요, 제가 영세업체 경영하는 고통을 알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5명 활동가가 상근을 하고, 한명은 반상근을 해요, 최저임금 밖에 못 주는데도 25일만 되면 두근두근 하죠, 한 달 넘기고 나면 휴… 하고요. 월급이 다 나갈지, 누구부터 체불해야 하나 가끔 고민도 하고요.
활동가라 하더라도 그냥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처지가 다 다른데 N분의 1로 책임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춘궁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잘 해 나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개인의 희생을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정도 재정은 만들고 싶거든요.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죠.
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신 답에 노동운동 언저리 활동단체들의 고민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가 하고 싶은 기획프로젝트라면 어떤 주제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_ 이런 게 있어요. 한국노총도 안 하고 민주노총도 안 하는 주제, ‘비정규노동조합에 대한 심층조사’ 같은 거죠.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못해도 3천만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현황이 아니라 비정규노조의 조직화실태, 주요과제, 정체성을 조사해야 하지요. 우편으로 설문지 보내서 반송해 달라는 조사가 아니라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다 들어봐야 하죠. 품이 들고 돈이 들죠. 핵심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후원을 찾아봐야 하나 고민도 하죠.
다른 주제로는 ‘비공식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가 있어요. 심층조사가 필요해요. 예전엔 비정규 문제 자체가 의제화가 안 되니까 사회 중심의제로 진입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과제였죠. 이제는 누구나 비정규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체적인 실태를 찾아서 알려야 하죠.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노동이 생기고, 듣도 보도 못한 형태의 고용형태가 생기는 실정이니까요, 이런 실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_ 그래요. 실사구시하는 정신으로 구체적 사례, 현장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개선하는 게 중요하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예요. 지역마다 비정규노동센터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현장연구를 해야 하고 지역 비정규센터는 현장에 밀착한 노동 상담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죠. 사각지대에 빛을 비추는, 각론을 만들고 전문성을 키우는 대안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조직이 없는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쉽게 손댈 수 없을 만큼이요. 정부예산이라도 투입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을 만큼 넓거든요. 특정직종, 가령 개인사업주 직종을 조사한다든가 전략적 연구조사를 해야 해요. 현장실태를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요.
지자체마다 지역 비정규센터를 만드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역비정규센터 같은 단체는 지자체 예산을 펀딩을 하고, 지역 비정규센터가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는 게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델이 될지 가늠이 안 되기도 하지만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치적을 위해서도 표를 위해서도 지자체가 손해 안보는 일이란 거죠.
비정규센터가 전국에 40여개 되는데 이중 30여개 단체가 지난해 겨울 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어요.
비정규문제에서 급한 과제라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우선순위가 있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_ 노동법 개혁과제가 있어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불법파견제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보장 등이죠. 4대사회보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모두 적용하는 과제도 있어요. 이것을 관철하려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야 가능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노조 조직률이 20% 이상은 올라가야 가능하겠죠. 조직률 높일 방안 없이 복지 얘기 해봐야 헛수고 아닐까 싶어요. 한국사회 미래가 걸려있다고 보고 양 노총이 투자해야죠. 비정규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조직화에 성패가 걸려 있어요.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비정규노동운동에 새로운 흐름도 있고, 많이 보던 방식과는 다른 노동조합도 생기고 있잖아요.
_ 상근자채용광고를 내면 지원자가 많이 와요. 작년부터 그런 것 같네요. 비정규문제가 알려져서 그런지, 자기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20대, 30대 초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세대교체가 되는 거죠. 군대 가기 전에 찾아와서 일하고 싶다고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제대하고는 정말로 여기 와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어요. 놀랍죠(웃음). 잘 보면 곳곳에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비정규직이 2%, 정규직까지 보면 10%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밥 놓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이익단체를 넘어서는 계급적 의식이 필요하죠.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만드는 노동조합이 확산되어야 해요. 희망연대노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알바노조처럼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활동의 질도 다르고 양상도 다르지만, 다른 형식 다른 지향을 갖고 있죠. 지금은 소수지만 건강한 주류가 되면 좋겠어요.
전통적 의미의 조직화 방식은 버려야 해요. 노동조합이 아니라 협회가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 될 수 있고, 느슨한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겠지요. 비정규노동자들은 붙박이 노동, 붙박이 일터가 아니라 유목민이잖아요. 일터의 고통만큼이나 삶터의 고통도 크거든요. 일 년이든 몇 달이든 일이 없을 때도 다반사고요.
노동조합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민중의 집 같은, 생활거점이 되는 센터가 만들어져야 하죠.
자기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받고, 노동기본권도 지키는 조직이 필요한데 많은 에너지, 많은 품이 들어요. 정규직 노동조합은 자원을 대고, 이상적 조직화 모델보다는 생활의 어려움이 개선되는 조직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 정규직 틀 안에서 힘들다는 판단도 들고요, 제3지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고민이 됩니다.
제가 ‘민주노총 재활용’ 을 말하는데요, 혁신하고 재활성화 해야겠죠. 양대 노총은 자원을 대는 역할을 하고요, 비정규직 조직의 성패는 정규직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정규 당사자에게 새로운 노동운동이 달려있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의기투합하고 시작을 하는 게 쉬운 조건이 아니죠.
노동조합 하기도, 노동자 권리 찾자는 운동도, 쉬운 조건이 아닌데 저는 요즘 집회에서 ‘결사투쟁’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입을 떼기가 어려워 그저 입을 다물게 돼요. 노동자들이 죽고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붙이는 그 말이 목에 걸리죠.
_ ‘결사’라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철폐’라는 말도 어리석죠. 투쟁구호로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전위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
그만큼 우리의 처지가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공감하기 어려운, 목적과잉의 구호들이라고 봐요. 노동운동이 자기포장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근본주의를 넘어서야 하고, 철폐라는 구호를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은 중간 어디쯤에 있을텐데 가방끈 긴 사람, 활동가만 관심 있는 구호는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내 밥, 내 하루가 급한데 소모적 담론에 빠져 실사구시 못하는 건 아닌지, 대중적 눈높이로 내려와서 절충하고 타협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쓰면 좋겠어요. 정규직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요구가 되어선 안 되잖아요. 궁극적 가치가, 행복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건…. 정규직이 된다는 건 한 기업의 임금노예가 된다는 건데, 노동시간 줄이고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철폐담론은 정규직의 눈으로 본 담론이라고 생각하죠. 정규직화가 실업과 반실업을 오가는 불안정한 비정규노동자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대기업,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본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작은 기업들이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도낀개낀 일 때가 많고요. 이제는 공론화해야죠. 근본주의, 원리주의를 넘어서자, 정규직화 담론을 넘어서자고요. 철저하게 당사자 중심으로 밀고 가야 해요. 현재의 정규직 노조에 기대하기는 어렵죠.
저희가 대기업에서 노동자 8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서 대표이사를 고발했는데 거기 노조에서 왜 고발했냐고 항의를 많이 했죠. 이해가 가면서도 동료들이 8명이나 죽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화도 나더라고요.
_ 정규직노조를 포기해선 안 되죠. 노동자조직, 활동가조직이 다 있어야 해요. 정규직노조도 비정규직노조만큼이나 쉽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어용에 가까운 대기업노조의 모습이 특이한 사례가 아니에요. 이익단체 경향성을 이해해야죠. 조합원이 고령화되고, 건강성이 퇴화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개인의 삶을 보면 비난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배제하고 배척해서는 안 돼요. 정규직 노동자도 다 알아요. 밥그릇 때문에 가족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거죠.
긍정적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요. 우리의 주력은 대안을 만드는 흐름에 쏟아야지요. 좌절하는데 우리 역량을 쏟지 말아야지요.
정규직노조가 지켜주는 울타리가 정말 중요해요. 90%는 지는 게 현실이니까요. 정규직이 비정규직 조합원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진지가 되어주고 이긴 사례가 있거든요. 정규직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워낙 드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폄하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기록적인 장기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요구를 알릴 수 밖에 없고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_ 저렇게 싸울 수 없으면 난 시작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자족적으로 투쟁하고 남 탓하는 방식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보고 반성적 연대를 해야죠.
무한희생, 헌신을 미화하는 것은, 열사람이 한 걸음을 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열 걸음 가는 걸 찬양하는 건데, 아니라고 봅니다. 비정규 청년 여성 등 저임금 주체가 되는 노조운동으로 재편하는데 노조 만들고 임단협 하는 낡은 방식을 벗어나봐야죠.
희망연대노조의 케이블비정규직노조를 보면 노조를 몇 년 준비하면서 과반이 넘지 않으면 조합원을 공개 안 한다, 시작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해요. 조직과 사람을 남긴다는 원칙으로. 왜 기록적인 장기투쟁이 비정규 투쟁의 상징이 돼야 하나요, 가슴만 아프고. 물줄기를 트는 데 힘을 실어야죠.
지금 대통령을 악마화한다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공약을 지켜라, 상시지속 업무 2년 하면 정규직화 한다고 했던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싸우면서 활용하는 작전을 써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꽤 많아요. 절망할 시간도 없죠. 물이 깊은데 앞에서만 첨벙거릴 시간이 없어요.
투쟁사업장에 너무 몰입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바다로 나가야 하죠, 바다로 뛰쳐나가야 해요. 같이 손잡고. 철폐담론을 넘어서서 정파를 넘어서서 투쟁하는 노동자와, 작은 다리 역할을 해야죠, 이대로 가면 더 죽을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계속 더 힘들어지니까. 백기완 선생 말처럼 푹 썩어야 뒤집어질 텐데요, 이게 옥토가 될지는 아직 모르죠. 그래도 지금 싹이 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흐름이 외부에서, 엉뚱한 곳에서 생겨나지 않을까. 우리가 맑스의 문제의식을 이어받는 것과 베끼는 것은 다르잖아요. 사민주의를 복권해서 진솔하게 담론투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민주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사민주의에 대한 말도 많지만, 우리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부정하면서 일거에, 신앙적으로 ‘새하늘 새땅’이 오듯이 올 수 있나요. 비과학적이고 박제화된 신앙과 다를 바 없지요. 낮은 수준의 사교(邪敎)와 같지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요. 안드로메다에서 내려와서 발 딛어야죠. 머리로 말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현실에서 고통이 있어도 손잡고 해야죠.
조직보존 논리와 결별하고 실천의 장에서 ‘하방’ 해야죠. 조합원 다수는 이미 결별했어요. 정파, 소수 정파 권력만이 결별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진보정당들의 분당은 큰 희생을 치르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지만, 우리가 무엇과 결별해야 하는지 합리적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고 봐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지요.
이남신 소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기관지 발행이 늦어지면서 철지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 아닌가 걱정했는데 걱정을 덜었다. 비정규노동자의 처지도 정치정세도 더 좋아진 것은 없기 때문인가 보다. 오히려 혼란 속에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논쟁거리, 생각거리를 던지는 지면이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