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안전 사각지대’…산재 80%가 50인 미만

지난해 12월 경북 경산시 건물 하자보수업체에서 일하던 마모(40) 씨는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다. 건물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에 기계를 설치하던 중 5m 높이에서 떨어진 것. 마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업체는 종업원 수가 3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 마 씨의 부주의가 사고의 1차 원인이었지만 영세한 업체인 탓에 안전 교육이나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했던 점도 이유였다.
앞서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달성지방산업단지의 한 강관제조업체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53) 씨의 회사도 직원 수가 40여 명인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마 씨는 철제 파이프 적재장 옆에 앉아있다 후진하던 화물차가 적재장을 치면서 파이프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일상적인 제품 적재 과정이라는 생각에 안전에 무관심했던 탓이었다.

산업재해를 당하는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대구·경북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7천176명으로, 2005년 6천764명에 비해 5.8% 늘었다. 또한 대구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 수는 2005년 1천523명에서 지난해 1천703명으로 10.6%나 증가했다.

특히 산업재해를 당하는 근로자들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집중됐다. 지난해 대구의 재해자 수 1천703명 가운데 94.9%인 1천616명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 재해자 수도 2005년 1천440명에 비해 12%나 늘었다. 노동청은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5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80%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것은 매출이나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시설이나 교육, 안전 지침 등이 마련된 경우가 드문데다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도 대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에 현장 방문을 하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안전을 따질 여력이 어딨느냐’는 핀잔만 돌아온다.”며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 등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24일 ‘2007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구지역 협의회’를 열고 산재예방 컨설팅 전담반 운영, 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등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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