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혁 집중투쟁
민주노총 30-31일
김학태 기자/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이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요구하며 이틀간 집중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인천과 광주, 대구 등 10여개 지역 노동청, 노동사무소 앞에서 산재보험법 전면개혁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31일에는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중앙집중집회를 연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16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뤄지며, 4월 국회 상정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 입장을 전달한 뒤, 4월 국회 전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7년02월01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