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死傷은 ‘살인’·‘상해’다

[제주일보 2007-02-13 00:03]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死傷) 사건을 노동계에서는 ‘살인’과 ‘상해’로 규정한다.

이 말이 무색하지 않은 이유는, 2005년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가 모두 655명인데 이 중 17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63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하루에 거의 두 명 가까운 산업현장 근로자가 다치지 않아도 될 부상을 입고, 죽지 않아도 될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후진국형 사고로 분류되는 공사장 추락사고가 전체 산업재해의 23%에 달하고 149명이 사고를 당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거의 2, 3일에 한 명꼴로 도내 공사장 곳곳에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수십m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산업현장이 성장 지상주의에 도취돼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풍토가 여전하고, 재해를 기업 활동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바라본다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려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계가 산재를 ‘살인’과 ‘상해’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이유를 생각해보자.

1차적으로는 현장근로자가 안전수칙에 소홀하고 사업주가 안전에 무감각하며 만약의 사고에 대한 책임감이 너나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불감증과 무책임이 사고를 잦게 하고 그런 의식결함이 사고원인의 감지체계, 비상경보체계나 응급체계의 미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하면 죽거나 최소한 중경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보도 사진을 보면, 수십m 높이의 철재 파이프에 작업발판도 깔지 않고 마치 서커스 하듯 걸어 다니며 일하는 것이 우리 건축현장의 현실이다.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

모든 산재 사고들은 예방이 가능하다. 사업주의 안전의식과 마음 씀, 그리고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적절한 조치를 해 간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산재로 인한 사상 사건들이 근로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살인’ ‘상해’ 행위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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