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에 걸려 죽던지 투쟁하다 죽던지”
민주노총, 특수건강진단기관 솜방망이 처벌에 ‘브레이크’

박경철 기자

노동부가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 한 곳을 제외한 119개소가 부실기관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부는 2006년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119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3개월 이상 48개소, 3개월 미만 45개소), 시정조치 23개소’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처벌이 솜방망이식라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민주노총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특수건강진단의 부실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가 DMF(디메틸포럼알데히드)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일제점검에서 충격적 결과가 드러났다”며 “무자격자(의사 및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고용을 통한 건강검진과 검사방법 무시,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둔갑시키는 등의 영업행위, 검진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덤핑’ 행위 등 민주노총이 그 동안 제기해 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부실기관에 대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내린 노동부도 문제지만 반성해야 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반발과 문제의 축소, 왜곡 시도는 시대착오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밀조사 실시와 강력 처벌, 재발 방지대책 마련 △특검기관의 반성과 개선 대책 제시 △노동계를 중심으로 특검제도개선 대책기구 구성 등을 노동부와 특검기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노동부에서 제시할 때 까지 소속 전 조직의 특수건강검진 전면 거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고발, 노동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등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노동자는 직업병에 걸려 죽던지 투쟁하다 죽던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경고했다.

2007년03월06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