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살인기업 선정식
1. 선정 기업 – 현대제철, 대우건설
2.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선정 근거가 된 자료 설명
? 선정에 이용한 자료는 “2013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임.
? 이 자료는 사망재해 발생시 사망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재해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적용 대상으로 승인된 사망재해를 집계한 산재보험 통계와 차이가 있음
? 산재보험 통계상 사망재해는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 등 직업성 질환에 의한 사망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는 사고성 재해만 포함됨
? 한편, 이 자료에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등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재해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산재보험 승인이 난 시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와 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 산재보험 통계 자료의 경우, 책임기업에 대한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재해의 책임 소재가 여러 기업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상의 책임 기업과 다른 기업에게 사망재해가 카운트될 수 있음
?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작성시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을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시에는 궁극적으로 하청기업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원청기업에 있다는 가정 하에 하청기업의 사망재해를 원청기업에 집계하였음
4. 특별상 :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정부 기구이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이면에 정부의 안전 관련 규제완화가 큰 몫을 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완화 흐름의 주체가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임
?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 및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바, 행정부내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총괄하고 있음
?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 제·개정시 규제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행정부의 기능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비판받고 있음
? 이에 다발하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주체로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선정하고, 향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월권을 자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함
[기자회견문]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
–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세월호 사건 이후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라는 구호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의 1차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 추구 때문이지만, 규제 완화와 민영화, 관리감독의 부실로 사고를 키운 정부의 책임도 크다.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제도와 인프라가 개혁되어 안전 수준이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세월호 희생자의 억울한 원혼들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달라져야할 영역 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 안전, 노동자 안전 영역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고 사망률이 1위인 국가이다. OECD 평균의 세 배에 가깝고, 칠레, 멕시코, 터키 등 2위 그룹의 산재사고 사망률보다도 2배 가까이 더 높다.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규모 및 1인당 국민총생산 규모에 견주어볼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경제는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하는데 왜 후진국형 산재사고는 줄어들지 않는가? 이는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제철과 대우건설, 그리고 특별상을 받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서 포스코에 이어 제2의 한국 철강기업이다.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의 든든한 지원을 매개로 최근 매출이나 주가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대제철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2013년 5월, 하청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