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50년을 맞아 국가인권위가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엽니다.
노동건강연대가 주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보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이 함께 합니다.
정부와 경영계도 참가하는 만큼
관심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 : 2014. 9. 30(화) 14:00 – 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14: 05 – 15:30
1.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론 산재보험제도 개선과제 임준 /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관련 개선방안 이호근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기업의 산재은폐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유성규 / 노무법인참터 노무사
4. 업무상질병의 산재승인실태와 개선방안 김인아 /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토론 15:40 – 16:30
1. 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정부정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2. 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경영계입장 임우택 /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3. 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노동계입장 임성호 /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4. 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시민사회 제언 임자운 / 변호사, 반올림상임활동가
16:30 – 17:00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