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정규직 ‘막장대책’ 분노한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파견 전면허용 검토 … 결말은 맞바꾸기 대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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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고용노동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이 경총 주최로 열린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전면 허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이제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바로 전날인 11월 24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발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 입장을 고수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 책임자가 이틀 연속으로 한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 확실하다. 12월 10일 경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진짜 목적은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왔던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고령자 파견 전면 허용 등의 내용들을 언론에 하나씩 흘렸다. 

나아가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파견 전면 허용이라는 초강수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미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경영진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로 만신창이가 된 노동현장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공약과 여야 합의에 정부 책임자가 총질을 해댄 꼴이다. 

그런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파견 전면 허용 카드를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들의 반발과 우려를 감안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유보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는 강행해 마치 정부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부 정책책임자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박근혜 공약을 시궁창에 처박아버리는 발언을 짜맞춘 듯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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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기대책’, ‘비정규직 막장대책’이다. 

첫째,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면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분들의 처지에서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간 제한을 했더니 정규직으로 가는 것보다 용역 하도급으로 가는 비중이 높다는 언론 분석도 봤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검토한 적 없다더니 이제는 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했다. 
현대자동차에는 촉탁계약직이라는 이름의 기간제 노동자가 3500명 이상 일하고 있고, 이들 중 2년이 지나 정규직이 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3년으로 연장되면 현대차는 숙련된 제조업 기간제 노동자를 돌려쓰기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둘째, 파견업종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농어업 분야 파견업종 전면 확대를 꺼내들었지만, 속셈은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파견을 마음대로 쓰게 하자는 것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안은 네거티브 방식이었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돼 결국 허용 업종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제화됐다”고 말했다. 현행 32개 파견 허용업종을 ○○개 파견 금지업종으로 바꾸는 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자동차, 조선, 전자회사에는 매년 수천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 제조업에 고령층 파견이 전면 허용되면,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은 기술이 좋은 숙련 노동자들을 파견업체를 통해 날품팔이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다. 

셋째, 직업소개소의 대기업화다. 정부는 법인사업자도 시설 규모 20㎡ 이상이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고 직업소개소 명칭에 고용센터와 은행 등의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벌 3~4세를 위해 삼성고용센터, 현대인력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로, 시화, 반월공단에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는 인력소개소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은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생명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공항 6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전국의 비정규직 간호사, 철도와 전국 지하철의 비정규직 역무원과 정비사가 모두 정규직이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막장대책’ 3종 세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뿐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쪼개기’ 계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남의 다리 긁는 얘기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제법 때문에 쪼개기 계약이 생긴 것이어서 기간제법을 없애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해결된다. 특수고용노동자 대책도 재탕 삼탕을 넘어 10탕, 20탕씩 우려먹는 내용일 뿐이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목표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전 일터의 하청화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양심 있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모든 힘을 모아 박근혜 ‘비정규직 막장대책’을 폐기시킬 것이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차별해소라는 구호와 노동유연성의 확대라는 미명 하에 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 권한과 전면적인 비정규직 사용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고용안정성마저 파괴하는 극단적 친기업정책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가야 할 곳은 시궁창이다. 

2014. 11. 26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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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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