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참여단체 하단명기)는 8월 27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출 범식을 통해 △안전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 혁신 △영역별 재해·재난 안전 대책 점검 및 진단 △재해·재난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대응체제 수립 △해양안전 법·제도 점검 및 근본 적인 사고예방 대책마련 등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0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는커녕 오히려 규제완화를 통해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우리 의 약속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시민들의 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법제도 개선 사업,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중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기획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3.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내에 존엄안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존엄안전위원회는 자유팀, 평등팀, 안전대안팀으로 영역을 나누어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중 안전대안팀은 안전 관련 활동에 초점을 둔 시 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이 모여 세월호 이후 시민들의 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 을 나누었습니다.
4. 존엄안전위원회 안전대안팀은 세월호 이후 안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토론회와 언론 연속 기고로 사회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민안전처 출범 및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 표 등의 안전대책 발표에 대한 비판적 성명을 발표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개 진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위험사회 시민행동”으로 수명 다한 원전, 안전규제완 화 문제, 노후산단 문제,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연속 시민 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시민단체, 세월호가족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수차례 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중 ‘24대 안전대안 과제’를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16 1주기 주간에는 , ,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5.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24대 안전대안 과제’현실화, 중대재 해 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업, 안전 정책사업,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 민행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의 첫 법제도 개선 사업 은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입 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또한 이날 832명의 목소리를 담고, 18인의 국회의원(김 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 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을 진행했습 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6. 출범식에서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원장이 안전사회위원회 의 결성 취지와 경과 및 주요활동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 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이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러한 현실 앞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핵심 법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하였고,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7. 이어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2학년 10반 권지혜의 엄마 이정숙님은 “예전에 애 키우면 서 봉사도 하고 세금 잘 내고 길에 쓰레기 같은 거 안 버리면 깨끗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 했지만, 우리 애가 당하고 나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는 바꾸어야 할 게 많고, 그 중의 하나인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안전사회위원회가 하길 바란다”며, “하늘에 있는 지혜에게 엄마가 너희들로 인해서 이렇게 진상규명도 하고 안전한 사회로 바꾸었다고, 자랑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함께 힘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