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간병인’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간병인’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 2007-04-07 오전 6:00:00 ]

사회고령화에 따라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병이 당사자간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면서 보수와 의료사고 등을 둘러싼 분쟁도 잇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간단체에 등록된 간병인은 약 1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은 2만7천여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간병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간병인들은 환자 보호자 등과 사적인 계약에 의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보수 분쟁은 물론 각종 의료사고와 감염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간병인들은 민간단체 등이 정한 교육(40-120시간)을 받고 민간자격증을 따고 있지만 정부는 공식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간병인 표준지침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연구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사업을 통해 간병인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간병인 교육지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14일까지 일선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기관을 상대로 연구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병인의 표준 지침에 대한 정부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사업에서 간병인 양성과 관련한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교육시간과 교육과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도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