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철도?지하철 안전사고, 공공교통 안전업무 직영화하라!

그는 하청노동자였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하니 바쁘지만 못들어가겠습니다.” 고 했다면 그의 직장 생활은 계속 되었을까요?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에게 어느 누구도 닦달하지 않았을까요? 

스크린도어가 고장 나서, 열차의 문도 안 열리는 급박한 와중에, 그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서울메트로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13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전 11쯤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밤에만 작업하라는 걸 지키지 않았서 사망한거라 작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상합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가 없는데, 

한 몸으로 움직이는 지하철과 스크린도어의 관리책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지켰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선택 권한은 그리 많치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안전을 방해하고 사람도 죽입니다.

이미 많은 하청노동자가 이런 무책임한, 무감각한,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 공공교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걸까요?

또 다시 젊은 노동자가 죽었다. 

지난 8월 29일 서울지하철 강남역, 수많은 시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스크린 도어에 끼어 사람이 죽었다. 28살의 젊은 노동자다. 빈번하게 열차가 운행되는 시간이었다. 처참한 죽음 뒤에 남는 것은 책임전가와 뒤늦은 땜빵용 처방뿐이다. 서울시는 “점검자가 부주의했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죽은 이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서울지하철은 “수리작업과 안전 규정준수는 외주업체의 소관”이라더니, 뒤늦게 직영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아무도 왜 젊은 노동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한 열차 사고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풀이 될 것이다. 지난 8월 13일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이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사례다. 정녕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인간보다 비용절감이 먼저라는 정부를 규탄한다!

원인은 하나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바꾼 데 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출입문과 관련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일일 및 월 검사에 해당하는 경정비, 열차중단 시간에 궤도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모터카, 철도장비 등의 시설유지업무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 했다. 철도는 승객안전과 직결된 승무업무를 외주화 하여 KTX 승무원에 대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한발 더 나가 국토부는 철도 차량정비업 신설, 코레일로부터 관제권 회수 및 유지보수업무 완전분리 등을 말한다.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다. 노동자들은 반복적으로 죽어나가고,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이제 끝내야만 한다.  

안전과 생명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하라!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안전처의 대응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무엇보다 먼저 이번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왜 ‘2인 1조’ 작업 매뉴얼이나 ‘열차 운행 중 선로 출입을 엄금’하는 안전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안전작업을 위한 인원충원을 강제해야 한다. 공공교통은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직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11년 이후 외주용역업체에서 죽은 철도?지하철 하청노동자가 24명째다. 충분히 죽음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참사다. 세월호의 악몽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승무원 29명 중 15명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기간제 고용기간 확대’, ‘파견허용대상 업종 확대’ 등을 추진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더욱 개악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젊은 노동자의 죽음이 공공교통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보다 비용절감과 이윤을 우선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abor Solid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