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시민건강실록

노동건강연대는 매년 1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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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매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단련되었다고 자부하는 시민들조차 매번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다. 새로운 이슈들에 묻혀 최근의 사건사고들도 먼 과거사처럼 느껴지는 일도 흔하다.

이렇게 경합하던 이슈들 중에서도, 2016년의 으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게이트’는 민주주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종합판’이었을 뿐, 성장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정경유착과 사회불평등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각축을 벌였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5년 처음으로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6 시민건강실록』은 그 두 번째 결실이다. 정신없이 지나쳤던 문제들을 시간이 흐른 후에 복기해보는 것은 당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 이러한 작업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보건의료 체계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16년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2016 시민건강실록』을 통해 동시대의 회원들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독자들이 2016년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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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들어가며 _1

한눈에 보는 2016년 건강/보건의료 이슈 _ 2

1. 거침없던 의료상업화, ‘의료게이트’로 제동? _3

가. 주요 동향 _3

나. 논평 _12

2.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할 권리 _14

가. 현황 _14

나. 논평 _17

3.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 _19

가. 현황: 더욱 더, 약자가 죽고 다친다 _19

나. 논평 ? 2017년은 여전히 위험하다 _24

4. 어린이 건강권: 아동 학대 _26

가. 주요 사건 _27

나. 논평 _30

5. 젠더 폭력 _33

가. 주요 사건 _33

나. 논평 _37

6. 안전의 위협: 자연재해 속 인재 _39

가. 주요 사건 _39

나. 논평 _45

7. 국경 넘어 건강권을 생각하기 _47

가. 주요 사건 _47

나. 논평 _52

8. 2016년 서리풀논평과 서리풀연구통 _54

가. 서리풀 논평 _54

나. 서리풀연구통 _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