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야기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김한울 / 공인노무사
??필자는 대학 졸업을 앞둔 이른바 “청년(靑年)”이다. 청년(靑年)이란 ‘신체적 ·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주-NAVER 국어사전 참조]을 지칭한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靑年)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은 온통 청년 백수, 청년 실업 등 ‘자기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청년(靑年)’이라는 단어 뒤에 ‘문제(問題)’가 따라 붙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이상하지도 않다. 심지어 모든 사회문제의 표상으로서 20대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그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노동시장을 수술대 위에 올려두고 메스를 꺼내 들게 된 것이다.
필자의 지인들은 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하여 취업전선에 뛰어든 이 시대의 최대 문제아인 청년들이다. 정부가 가장 핵심과제로 삼아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즉 청년들의 밥벌이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정작 청년들은 큰 관심이 없다. 실제로 필자는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지인들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내용을 알려고 찾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했다. 겨우겨우 찾아 읽은 개혁안은 뭐가 알맹이이고 뭐가 포장지인지 구분이 어려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오히려 의문이 든다고 했다. 과연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서 자신에게 이로운 정책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예민하게 자신에게 이로운 상황과 사회적 움직임 등에 치열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토록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 둔감한 까닭은 바로 어차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즉, 정부나 경영계의 주장처럼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고령자 근로자의 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나’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진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친구들과 경쟁하고 선배 그리고 동생과 경쟁하게 하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와 까지도 경쟁하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말을 잃었을 뿐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1년 8개월 가량 계약을 갱신, 연장해온 한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정규직이 되던, 실업자가 되던 할 줄 알았더니 앞으로 2년 동안 또 계약만료시점이면 찾아오는 불면증을 달고 살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듯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에 합법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많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즉 청년노동의 문제 중 하나인 이른바 열정 페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열정의 한계를 시험 해 열정조차 사치로 느끼게 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하는 말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광고>
정부가 정책홍보에 활용한 상품인 장그래는 작년 tvn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미생의 극중 캐릭터로서, 대기업에 입사하여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하게 된 극히 평범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회사원들의 일상을 다룬 미생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하루하루를 보면서 “공감”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보면 과연 그들이 장그래의 삶과 힘겨움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노동자의 삶에 “공감”을 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들게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추구하려는 유연안정화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노동자에게 튼튼한 사회 안정망을 제공해 노동자의 불안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식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이 상징하듯이, 사회 안정망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연성을 획득한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그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에 공감은 못할지라도, 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의 장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