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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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과 21세기 복지의 풍경
–불안정 고용시대의 사회보장을 다시 생각함
대담 일시
2017년 11월 17일 (금), 노동건강연대 회의실
대담 참가자
김정숙 / 건강세상네트워크,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사회 : 김명희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기록 : 이주현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된다. 이러한 불평등의 핵심에는 노동시장 문제가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 빈곤 문제가 주로 일하지 않는/못하는 계층의 문제라면, 한국 사회는 여기에 더해 ‘근로’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작은 사건도 커다란 삶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비극적인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아픈 두 딸을 돌보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바로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다.
원래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제도이다. 실업이나 질병, 산업재해, 노령 같은 위험에 집합적으로 대비하는 장치가 바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들이 ‘안정된 고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료급여나 생계급여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가가 보장해주는 부조 제도도 있지만, 수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적용 인구가 제한적이다.
이 대담에서는 소관부처 혹은 운동의 전문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불안정 노동자, ‘근로빈곤층’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명희(사회): ‘노동’ 쪽에서 이렇게 세 단체가 모여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우선 각자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전수경 (수경): 저는 노동건강연대에서 일하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노동, 산재보다는 비정규직, 파견처럼 노동운동에서 잘 포괄하지 않는 노동자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는 편이에요. 요즘 조금 주춤해졌는데 ‘산재 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고, 기업 살인법 제정 운동을 한참 했어요.
정성철 (성철): 저는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빈민단체들의 연대체인데, 사무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로 선정기준이나 보장수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등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숙 (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의료 시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