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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1981년 만든 법을 그대로 두면 개혁은 어렵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불완전 고용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했다. 전임 대통령들도 집권 초기에는 대부분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집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의 쟁점이 되는 곳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낯선 모습이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그야말로 파격이다. 최저임금 16.4% 인상,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과 발주처 책임 강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양대 행정지침 폐기 등 파격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 출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자 경영계는 경계를 넘어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노동계 내부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다. 새 정부의 파격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실행 계획은 부실한 정치적 상징과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당황하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노동계가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정책들이 정부 당국의 입을 통해 연일 천명되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과 견해를 피력해야 할지 난감할 법도 하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새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아베노믹스나 오바마노믹스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노동정책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완화, 노동조합 단체교섭 중시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매우 닮아있다. 지금 노동계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섣부른 열광이나 막연한 비판이다. 노동정책의 거시적 성과들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노동계가 어떤 방향으로 새 정부를 견인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새 정부가 발표한 노동정책의 상징적 의미 외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의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대선 공약, 광화문 1번가 정책 건의 사항, 민생 과제, 정책 현안 등을 종합한 “100대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실행 계획과 의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서 노동안전보건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노동안전보건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는 크게“5개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20대 국정전략 중“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전략에는 (아래 표와 같이) 안전, 생명과 관련한 총 8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8개 과제에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과제가 없다. 물론, 산업재해는 노동정책과 관련한 과제에서 담아냈다고 반론할 수 있다. 또 노동정책과 관련한 과제에는 실제 산업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 생명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정책 이슈들을 담고 있는 국정전략(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과제에서 산업재해가 빠져있다는 사실은 많은 점들을 시사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게 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노동정책 관련 국정전략(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의 내용은 어떠한가? 이 국정전략에는 총 4개 과제(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산업재해와 관련한 내용은 독립된 국정과제로 분류되지 않고 다른 과제 곳곳에 분산되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