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오바마는 매년 성명을 발표했고, 트럼프는 하지 않았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Workers’ Memorial Day)

이주연 회원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4월 28일은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Workers’ Memorial Day)’이다. 캐나다 노총이 1985년부터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가졌고, 이어 1989년 미국, 1992년 영국의 노총도 연례 추모 행사를 갖기 시작했다. 1996년 뉴욕에서 열린 유엔지속위원회가능회에 참여한 각국 노동조합 대표들이 4월 28일 추모식을 갖고 전 세계에 동참을 호소한 이래, 이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국제노동기구도 2003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정해 산재노동자 추모와 더불어 산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자유노동조합연합(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과 영국의 안전보건 전문 매거진 해저드(Hzazards)는 매년 웹사이트에 ‘주제’를 공표하고 [표 1], 100여 개국 이상의 노동조합, 연대단체들과 함께 공동행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한다.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가마다, 정권마다 다르다. 아마도 가장 극적인 사례가 최근 미국 정치권의 변화일 것이다.

2010년 4월 28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성명서를 발표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이후에도 재임기간 동안 매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공평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노동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연방정부 계약에서 제외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가 하면, 광부들의 진폐증 예방을 위해 탄진 노출 수준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대통령의 추모 성명서가 사라졌다. 그래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부국 홈페이지에는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리는 주 별 행사 정보를 제공했다 <그림 2>. 하지만 올해는 관련 정보가 전혀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다. 현재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는 “우리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한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산을 구매하자”는 애국주의 수사로 도배되어 있다.

<그림 2>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 안내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는 분위기가 다르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뿐 아니라 노동부 차관이자 초대 산업재해 예방관인 조지 그릿지오티스도 2017년 4월 28일에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센터도 웹사이트에서 추모일을 알리는 팟캐스트/포스터/인포그래픽/핀/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그림 3>.

<그림 3> 캐나다 산업안전보건센터 ‘4/28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포스터

한편 호주 정부는 2011년 기금을 조성하여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비 설립을 시작하였다. 2013년 4월 28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 산재노동자 추모 국립공원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고, 이제는 매년 이곳에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가 열린다.

그럼 한국 사회는 어떤가? 국내 노동계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한 번도 정부나 국회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은 적은 없다.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고 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산재 노동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보건이 갑자기 대폭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국가와 사회가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안전’을 3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잇따랐다. 근대사에서 성장 패러다임이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국가경제를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항상 뒷전으로 미뤄졌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중대한 진전이다. 올해 4월 28일에는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기리고 변화를 약속하는 대통령의 성명서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