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위험의 외주화’가 23살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 발생”
“외주 도금업체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해야”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84차 상무위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하청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23살의 한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발생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지난달 28일, 23살 이 청년은 도금업체에 입사한지 한 달 만에 쓰려졌다. ‘시안화수소’라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원래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이 노동자는 사고 당일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됐다. 그렇게 위험하게 작업하다, 뇌와 폐를 다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금업은 각 회사들이 가장 책임지지기 싫어하는 어렵고 힘든 업종이다. 그래서 도금업이 다단계의 가장 밑 단계 하청업체로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만연한 일이다. 이렇게 위험을 하청업체에 돌려버리고 안전의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위험의 외주화’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사고와 죽음에 몰아넣어왔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기업들은 위험 부담이 큰 업종을 하도급 업체에 맡김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건비를 줄여왔다. 이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하는 일터에서 산재 사망이 만연해왔고, 그 산재 사망 사고가 하청 노동자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왔다.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노동자일수록, 안전의 위협을 받는 정도는 높은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연 부대표는 “위험물질을 다루다 난 사고로 최근 3년간 80명 넘게 숨졌다. 여전히 치료 중인 사람도 110여 명이나 된다.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시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 피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산재 사건에서 원청들은 책임을 기피해왔다”며 “국회에는 이러한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 되어 있다. 정의당은 그간 위험의 외주화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 과제로 생각해왔고, 원하청을 막론하고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발의해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안은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을 조금도 방치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바람을 국회는 무참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대에 들어서자마자, 비정규직이 되고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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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