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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상징이 된 발전소, 무엇을 더 숨길 것인가?

–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규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구성에 합의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했던 국민들에게 정부가 한 약속이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측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로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충격 그 자체다.

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까지 나왔다. 발전사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문조사에 이른바 ‘모법답안’을 작성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조사일정에 맞추어 청소한 후에 찾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은 청소에 동원된다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맞나?

발전소는 공공기관이다. 발전5사는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운영된다. 발전사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어왔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사실상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의 폐해로 피해를 보는 것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발전소는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므로 그 피해는 사실상 국민에게까지 미친다.

이번에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노동자들, 국민의 안전마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발전소를 그대로 두다가는 더 큰 참사를 불러올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노동자의 안전도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킨다며 정부의 방침을 노골적으로 해태하거나 방해하는 발전사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김용균 사망사고 대책, 정부가 책임져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연료환경설비운전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정규직 전환 논의 시작 ▲ 노동자들의 노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른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없다. 더 이상 발전사에 미루지 말고 정부가 직접 챙기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2019년 5월 24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