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결코 위축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임금인상 투쟁을 빌미로 고발당한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노조 분회장은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노조 상근자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학내 미화노동자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이었다.

– 2017년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다
다른 대학들은 모두 받아들인 비정규직 노동자 시급 830원 인상 요구를 홍익대학교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익대는 대화조차 거부했다. 김영환 전 총장은 약 한 달동안 총장실로 출근하지도 않았다. 노조는 교섭 시작 6개월만에 투쟁에 돌입했다. 문헌관 사무처 복도에서, 학위수여식장 앞에서, 노동자들은 “총장님 만나주세요”라고 외쳤다. 적법한 단체행동권에 기반한, 비폭력 투쟁이었다. 하지만 우발적인 충돌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당한 것은 교직원들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욕설이었다. 심지어 총장의 차가 미화노동자의 발을 차로 밟고 지나가는 일도 있었다. 홍익대는 끝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 홍익대학교가 정당히 권리를 요구하던 노동자를 고발한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다
총장 뺑소니 사건 이후 교육부 장관이 홍익대를 방문했고, 곧 협상이 타결되었다. 모두 잘 해결된 줄 알았지만, 홍익대는 교직원을 시켜 갑자기 7명의 노동자를 9개나 되는 죄목으로 고발했다. 홍익대는 장관 앞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검찰에 수 백장의 자료와 수 십건의 동영상을 제출하며 소송을 기획했다. 노동자들에게는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도, 법을 활용해 학교를 압박할 힘도 없다. 홍익대는 그런 노동자들을 법으로 심판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담당 검찰수사관도 “홍익대가 좀 너무했다”고 말했다. 9개 죄목 중 7개는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2개의 죄에 대해 노동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약 그 때 노동자들이 홍익대를 고소했다면 노동자들이 받은 형보다 훨씬 높은 형을 받았을 것이다.

– 약자가 권리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강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많은 법조인 출신 교직원과 이사진을 등에 업고 노동자를 자를 수도, 임금을 깎을 수도 있는 홍익대는 한 치의 틈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반면 노동자들이 사용자인 학교에 대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는 방법은 학교를 상대로 시끄럽게 호소하는 것 뿐이다. 법원은 2017년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이 수인범위를 넘은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폭력 집회를 했음에도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요구방식마저 법원이 부정한다면, 도대체 노동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쟁취해야 할 것인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법의 이념은, 법원도 아니면 도대체 누가 지켜내야 할 것인가.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 및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쟁의를 탄압한 홍익대학교와, 노동탄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법원을 규탄한다. 우리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정당한 투쟁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홍익대의 나쁜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코 위축되지 않고 투쟁과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비용절감 논리로 직접고용 및 인력충원을 거부하는 홍익대학교가 반드시 그 책임을 이행케 할 것이다.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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