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외국인노동자 산재노출 30% 증가
근로복지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노무관 초청간담회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외국인노동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산재보상을 받은 외국인노동자는 총 4천963명, 총 677억3천200만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수급자가 3천790명에서 2004년 4천239명으로 늘었다가 2005년 4천117명으로 잠깐 줄었으나 다음해 다시 대폭 늘어난 것. 또한 보험급여도 2003년 493억3천400여만원이었던데 반해 2004년 589억5천600여만원, 2005년 599억3천800만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표 참조> 지난 3년간 산재보상을 받은 외국인노동자는 1천173명(30.9%), 보험급여는 183억9천800만원(37.3%)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지난해말 현재 중국 2천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499명, 인도네시아 326명, 필리핀 276명, 태국 248명, 몽골 230명, 스리랑카 228명, 파키스탄 20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산재보상 노동자와 보상액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31일 외국인 산재노동자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0개국 15명의 주한 외국공관의 노무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중국의 MOU 체결로) 10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와 업무상재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04년 처음 시작해 매년 한번씩 열리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노동자가 산재보상과 관련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7년05월31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