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조선소 노동자 산재사망 방치한다”

조선소 노동조합 대표자들, 재해예방 정책개선 촉구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7년05월30일 11시57분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 한진중공업, SLS조선 등 국내 굴지의 조선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노동부가 조선업 재해예방의 책무를 방기한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지만 국내의 주요 조선소에서는 생산 지상주의에 기인한 안전관리의 소홀 속에서 블록 전도, 추락, 협착, 과로사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감소 추세에 있던 조선업 산업재해율은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의 재해율에 비해 2.5배나 높은 산재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율에서는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에서 전체의 80%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업에서는 2천 명 이상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62%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 심각한 수준임을 엿볼 수 있다.

‘자율평가’ 명목으로 안전감독 면제받은 대형 조선소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조선업 재해 현실에 대해 노동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추진한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 제도’에 의해 대우조선, 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부산공장, STX조선, 현대미포조선 등 주요 조선소가 ‘우수업체’로 선정돼 노동부의 안전보건 지도 감독을 면제받고 사용자 측이 안전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하게 됐다.

조선업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이에 대해 “노사 자율안전보건관리는 명목일 뿐, 재해예방의 핵심주체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주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안전보건관리 평가와 재해예방 조치가 이뤄진다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사업주 편의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노동부의 부추김 속에서 이뤄지고 노동부의 지도감독이 면제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 동안 운영된 ‘조선업재해예방협의회’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안건 논의와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부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다수결제를 채택해, 노동조합 측에서 안건을 제출해도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으며 판에 박힌 의례적 회의만을 반복해 대외적인 생색내기 형식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주요 조선업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노사자율안전관리정책’의 폐기와 ‘조선업산재예방협의회’의 해체를 주장하며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