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서비스 민간보다 못해
[2007.05.31 08:48]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서비스가 민간 보험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보험이 전화 한 통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비해 산재보험은 보험급여청구를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구를 해도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30일 근로복지공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 후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서비스를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기 위해 12일 이상을 기다린 셈이다.

서비스 개시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산재보험의 독특한 신청 체계 때문. 산재를 신청하려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신청서를 써 여기에 의사소견을 받은 뒤 공단, 회사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고인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기간 중 근로자들은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조직구조도 문제다. 공단은 전국에 6개 지역본부와 49개 지사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78개 지사)과 연금을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91개)에 크게 부족하다.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1개 지사가 4∼10개 시·군·구의 산재업무를 맡고 있어 신속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부조직을 슬림화해 지사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관리를 아예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민영보험사에도 산재보험 업무를 맡겨 복지공단과 경쟁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의료보험,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쏟아내고 있는 민영보험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준기 교수는 “산재보험 운영의 효율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 자체는 정부가 맡되 수행주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이 나오는데 산재보험이 과연 정부의 영역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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