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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기아차불법파견완전해결촉구시민사회기자회견

고용노동부는 법원판결대로

불법파견 전 공정에 대해 직접고용을 명령하라!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 도둑질 중단하라!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정의선 처벌하라!

 

아스팔트가 녹아드는 한여름 길거리에서 온몸으로 더위와 단식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재벌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기보다는 꼼수로 덮어버리는 시도를 했기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은 단식이라는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7월말 고용노동부가 8월 중에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법원판결이 아닌 검찰 기소기준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단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10차례나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했음에도 그 기준을 묵살하고 검찰의 직접생산공정만 직접고용 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며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언제까지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재벌의 편에 설 것인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이 단식에 들어간 지 16일(8/16)이 된다. 우리 시민사회는 숨이 턱 넘어가는 더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15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현실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나아가 우리는 재벌의 불법파견을 눈감아준다면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정부의 재벌 편들기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이미 10년 전에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사법부와 입법부가 인정했음에도 제자리걸음인 것은 현대기아차 정몽구 재벌 일가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현대기아차 원청사와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의 협의를 적극 중재하라”는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차 재벌일가인 현대그린푸드는 식당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일, 즉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꼼수도 자행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 겪는 차별도 서럽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가렴주구다. 재벌이 대놓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까지 도둑질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을 개악했기 때문이다. 믿는 뒷배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음식을 끊어가면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라!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는 현대기아차 재벌을 처벌하고, 최저임금 꼼수 도둑질을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결대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전 공정에 대해 직접고용을 명령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법원의 판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현대그린푸드 식당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환수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단체 및 개인 연명 참가자 일동

<단체 125개 단위>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KEC지회, NCCK 인권센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주시청환경직분회,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기륭전자분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김천통합관제센터분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노들장애인야학,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민들레학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연합노조, 민주일반연맹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한의사회, 민중당, 반올림,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상상인증권지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용인통일바람시민모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인권영화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고객센터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네일네트웍스지부,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본부 쌍용양회지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 전국회의,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 전주교구 가톨릭농민회, 천주교 전주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 현대미포하청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회, 형명재단, 희망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