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ost is last updated 6 days ago.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중단 촉구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주요 발언]

유가족 / 김용균 재단 이사 김미숙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무리 국가 기밀이라 해도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여건까지 국가기밀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름 아닌 국가이기에 책임을 국가에게 묻습니다. 제 아들 용균이는 저에게는 저의 목숨보다 훨씬더 소중한 아이입니다. 아들을 살려 내고 싶어도 살아 돌아올 수 없는 현실에 매일 저의 가슴 속은 무너저 내립니다. 아무리 몸부림 쳐 애타게 불러보아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공허함에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 만 부주의하고 실수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현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민영화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를. 죽음의 외주화를. 10%의 기업들을 위해 90% 노동자들의 희생을 암암리에 강제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국가입니다. 대기업과 정치인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이 목숨 따윈 하찮게 버려지고 눈앞에 이윤을 위해 방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회부조리를 몰아내는데 정부가 앞장 서 나서야할 때입니다.

몇 일 전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로 스물 두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매의 눈으로 정부가 어떻게 진행하는 지 꼼꼼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자회사의 정규직은 허울 좋은 또 다른 하청이고 꼼수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세치 혀로 우롱하거나 농락하지 마십시오. 엉터리 2인 1조 월급 반값에 노무비 이중착복, 1급 발암물질, 산재은폐, 원하청 산재차등 그리고 죽음의 외주화 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만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책임자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지 안전대책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스물 두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저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준 것처럼, 사실 작년 12월 17일 날 이 자리에서 저희 시민대책위가 투쟁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때 만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투쟁이 흘러갈지 예측이 불가능했었는데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것은 물론 당사자와 노동자들 그리고 김미숙 어머님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조위의 보고서는 그간 많은 노동자, 시민,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않고 싸워왔던 고민에 응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응축물을 한국사회가 향후 남은 시간동안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조에 의한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구조는 관계의 왜곡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왜국에 있어서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 즉 국가 책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한국사회가 그리고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청와대와 정치인들이 답변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구조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 정부가 청와대가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작업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구사회에서 사업장. 이 관계의 왜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모든 일에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기업이 영업행위에 경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기업은 모든 노동자의 생사여탈권까지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가. 그러한 잘못이 벌어질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청와대입니다.

 

현장발언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저는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발전소 안에서 작업할 때는 특급 방진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저희는 1급 심지어 2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최근에 의원실에서 들었습니다. 폐암으로 산재처리 된 노동자가 한명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조위 조사결과를 볼 때, 저희들이 폐기능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월이 지날 때마다 폐기능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안전한 일터 만들어 준다고 국민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발전소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일하는 노동에 대가도 우리가 탄가루를 마시면서 현장에서 일한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다. 경쟁입찰을 하니까.. 단가 경쟁을 하니까.. 최소한 노무비는 다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특조위 결과보고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5~60퍼센트 심지어 경상정비 노동자들 90퍼센트 이상 노무비가 착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반관리비를 0원이라고 입찰합니다. 0원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서 다 착복했습니다. 아니 수탈했습니다.

이제 이런 민간회사의 이익을 배불려주는 그런 구조를 바꿔야합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운영되어서 됩니까?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와 대화해주십시오. 김용균 동지가 들었던 팻말처럼 다시 발전소 현장을 죽음의 외주화 현장에서 안전하게 바꿔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직접고용하라는 것 아닙니다. 직접고용하려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대화해주십시오. 그게 5,600명 노동자가 지금 대통령께 드리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