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총체적 부실”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노동부의 각종 기금이 총체적 부실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006년 노동부 기금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당기수지적자가 131억원에 이르는 등 부정수급, 당기수지 적자, 부적합한 지출로 노동부의 각종 기금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의 무리한 사업확대 등으로 인해 전체 세부사업 중 계획대비 집행률이 80%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20개로, 총 사업(83개)의 24%에 이르고,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이 전년 대비 582.4%나 증가한 8억 5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역시 전년대비 9.4% 증가한 42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2조에 이르는 고용보험·산재보험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이 4.5%로,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