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9 (토)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남준규
2019. 10. 19 (토)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
6500명의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그동안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규직으로 시켜야 할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그로 인해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해야 하는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법원에 이런 고용형태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견법에 의해 원래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만들어 수납업무를 그 쪽으로 보내버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불법파견이었던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어느 기업보다도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세금을 운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자신들이 하던대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길바닥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톨게이트 위에서 명절을 보내고, 현재는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기준 48일째 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생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일자리는 그 자체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처럼 이런 일자리는 노동자가 일할 때 지켜져야 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겨서 결국 노동자를 다치고 죽게 합니다.
(»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의 카드뉴스를 읽어보세요.)
공연으로는 밴드 터틀즈의 비틀즈 노래와 꽃다지의 노래, 톨게이트 조합원의 율동이 있었습니다.
톨게이트 조합원 자녀와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이 발언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 조합원의 딸은 4개월이 넘도록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였는데, 형제와 둘이서 지내기가 처음에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하며, 아르바이트를 빠지고 왔는데,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차비와 일당을 만들어줬다고 감사하다고 하며 어서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억 지회장은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태풍을 맞서며 투쟁할 때 조합원 자신들이 태풍이 되어서 비정규직을 날려버리겠다고 한 것을 말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98일 간의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고공 농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도명화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자회사가 아닌 해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이강래 사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을 거부하였는데, 자신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며, 합의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합의일 뿐이고 현장의 일부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함께 농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을지로 위원회 중재안이 무엇인지,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왜 거부하였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의 승리를 위해서, 자회사 방식이라는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에 맞서서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관심과 지지를 보냅시다!
» 2019. 10. 23 서울 고등법원 판결!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조건 달라도 전원 직접고용해야”
법원이 다시 한번 톨게이트 노동자가 옳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