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솜방망이 처벌 악순환 반복”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16 10:56

【광주=뉴시스】

노동계가 최근 4개월 동안 전남 도내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등 대형사업장에서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12명의 근로자가 숨졌고 이들 가운데 8명은 비정규직이었다고 지적하며 노동청 등에 사업주 엄중처벌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16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노동청 앞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4월5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강진군 작천면 교동교 붕괴, 지난 1일 영암군 영암읍 현대삼호중공업 크레인 붕괴, 지난 13일 현대삼호중공업 가스폭발 사고 등으로 모두 12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숨진 근로자 12명 중 8명이 비정규직으로 원청업체의 무리한 단가 인하로 인한 공기단축, 산업안전교육.보호시설 미흡과 산업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안전사고를 계속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광주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전 사업장 산업보건점검 진행 ▲사업주 엄중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대형사업장인 ▲현대삼호중공업 ▲여수산단 ▲광양제철 등의 안전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지난 2004년 사업주가 한차례 구속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느슨한 대처가 산업재해를 반복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