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일하다 감염됐는데 잔다르크? 감염병 최전선의 노동자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

 

◇ 정관용> OECD 산재사망률 1위라고 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 올해는 좀 바꿔보자 그런 취지에서 마련한 산재타파 시간. 오늘은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정작 그분들이 일하는 환경은 안전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집행위원이시죠. 예방의학전문의이십니다. 김명희 집행위원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명희> 반갑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보통 이런 대규모 감염병 하면 떠오르는 게 의사, 간호사, 간병인, 이런 분들인데 그것 말고도 많죠?

◆ 김명희> 그렇죠.

◇ 정관용> 관련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 김명희> 일단 병원의 의사, 간호사, 간병요양 말고도 방사선 기사분이라든가 검사실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청소나 아니면 이송업무. 또 우리가 메르스 때 보면 이송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원경찰, 전산요원들이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굉장히 여러 직종이 일을 하는 곳이고 또 병원 말고도 아마 메르스 때 기억하시겠지만 접촉자라든지 환자들 집에 모시고 가고 데려다 드리고 이런 일들을 현장에서 하는 분들이 사실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병원 바깥에서. 그래서 그런 보건소 직원분들, 또 역학조사관들 그다음에 항공이나 배에서 검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 정관용>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 김명희> 그렇죠. 그리고 공항에서 보안검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다 문제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예를 들면 항공기 승무원도 이런 고위험 직종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분야가 노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냥 바로 저는 병원에 근무하신 분들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니네요. 이번에는 우리 교민들 와서 여기 3곳에 격리돼 있잖아요. 그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도 사실은.

◆ 김명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 가운데도,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일선이라고 하면 여전히 보건의료기관이겠죠.

◆ 김명희> 그렇기는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우리 메르스 사태 때는 보건의료, 의사, 간호사도 많이 감염됐죠?

◆ 김명희> 그때 확진자가 186명이었는데 보건의료 종사자가 예를 들면 차량 운전하시는 분까지 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40명. 거의 20%가 넘게 보건의료 관련자였고 의사가 8명, 간호사가 15명, 간병인 8명 이렇게 사실 의료진들의 감염이 굉장히 많았었죠.

◇ 정관용> 그렇죠. 바로 이 의사, 간호사 간병인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감염된 게 제대로 된 보호장비조차 없었다. 메르스 때는 그랬었잖아요.

◆ 김명희> 그때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학습능력이 빨라서 지금 같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 메르스 초기에는 실제 저희가 제보 받은 사례들 중에서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괜히 공포감 주니까 마스크 쓰지 마라라 이런 사례들이 초기에는 있었어요.

◇ 정관용> 환자들한테 공포감을 주니까 마스크 쓰지 마라.

◆ 김명희> 마스크 쓰지 마라. 정말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사실 잘 모르던 상태였고 또 정보가 소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안 되고 또 막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잘 맞아야, 피팅이 잘 돼야 되는데 피팅점검도 잘 안 하고 또 교육도 제대로 못해서, 저희가 만났던 분 중에는 유행이 좀 잠잠해졌을 때 본격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 정관용> 유행이 최고조일 때까지는 교육 못 받았고?

◆ 김명희> 너무 급하게 막 돌아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병원 노동자들의 감염들이 계속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렇게 교육도 안 되고 허겁지겁했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거죠, 그때?

◆ 김명희> 그렇죠.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런 감염문제 하면 의사, 간호사들이 장갑 잘 끼고 마스크 쓰고 되게 우주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보건의료 환경에서의 감염예방이나 관리의 1순위는 개인 보호가 아니라 행정이에요, 행정. 그래서 이게 체계를 잘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밖에 선별진료소 만들고 환자 동선들을 분리하고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대기공간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1순위가 사실 행정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환기나 소독, 청소 이러한 것들 환경공학적 관리를 하는 게 2순위고 사실 개인보호는 3순위예요. 1순위, 2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3순위가 작동할 수 없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체계 없이 일단 보호. 그것도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다시 이건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1순위는 체계다. 예를 들면 어느 비행기 타고 오는 분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라는 이런 시스템.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환경공학적 관리다. 그런 식으로 어느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은 어느 경로로 어떻게 하면 그 경로에는 다음에 소독약이 어떻게 한다. 환기 시스템은 어떻게 한다 이게 있어야죠. 없으면 따로 분리해 봤자 소용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보호장비 차라. 이건 너무 정확한 말씀이네요.

◆ 김명희> 제 말이 아니라 실제 많은 논문이나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 김명희>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잘.

◇ 정관용> 그때의 문제를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 김명희> 일단 그때는 보건의료기관이 사실은 오히려 전파의 핵심역할을 했던 것인데.

◇ 정관용> 특히 삼성병원.

◆ 김명희> 그렇죠. 초기에 정부가 이 정보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고 또 삼성병원 워낙 전문가니까 심지어 당시의 원장님이 감염내과 전공을 하신 분이었고.

◇ 정관용> 너무나 잘 하겠지 이런 건데.

◆ 김명희> 그래서 맡겨놨던 거죠. 그런데 다들 경험이 없었던 문제였고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감염이 벌어지는 그 현장, 병원이 사실은 위험한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로는 전혀 바라보지 않았어요. 거기서 일하는, 거기 입원한 다른 환자들, 응급실이랑 환자동선, 보호자 이런 생각들은 하면서도 정작 이 공간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공간이라는 개념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체계를 만들거나 대책을 세우는 데도 노동자 안전보건이라는 이슈들이 사실은 잘 결합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번 코로나19 관련 지침에는 그 관련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가 들어 있나요?

◆ 김명희> 노동부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에는 보건의료 쪽은 더 열심히 해라. 그다음에 청원경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관련자들 다 챙겨라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병원이라는 세팅 안에서 안전보건을 할 것인가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설업 그리고 건설업 고유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특별한 세칙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 코로나 유행도 그렇고 예전 메르스 때도 그렇고 병원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그래서 거기를 노동자의 관점에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침들을 이제 특별히 주지 않았고 그 당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면 되게 일반 사업장들. 그래서 유급휴직 어떻게 해야 되고 마스크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환자 생긴 병원은 어떻게 보내야 되고 일반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사실 핵심인 거지, 병원에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사실은 좀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지침을 보내는 건 보건복지부예요, 노동부예요?

◆ 김명희> 노동부가 원래 보내는 거고요. 이게 보건복지부도 있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각 학회들이 해서 이 병원에 감염관리지침이라는 걸 매번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평소에도 관리지침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병원 감염과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노동자 대표나 산업보건위원회가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요. 그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시적으로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병원 감염을 관리하는 관점이 노동자 보호의 관점은 아예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메르스 때 그렇게 많은 의료인들이 감염이 됐는데. 산업재해잖아요.

◆ 김명희> 그렇죠.

◇ 정관용> 산업재해로 다 인정이 됐나요?

◆ 김명희>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오늘 제가.

◇ 정관용> 왜 안 됐죠? 그때 어떻게 됐죠?

◆ 김명희> 일단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메르스 유행이니까 당연히 메르스 진단받은 분들이 산재가 돼야 될 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메르스나 이런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하다가 과로도 생길 수가 있고, 환자를 옮기다가 다칠 수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과로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산업재해로 다뤄져야 돼요. 그게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나 세계보건기구가 같이 조사해서 내놓은 권고안인데 그거까지는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메르스를 걸린 사람들도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까지 다시 한정애 의원실 통해서 자료를 확인했더니 당시 한 40여 명이 감염이 됐다고 했는데 산재를 신청하신 분이 11건 그다음에 그중에 7건만이 승인이 됐어요. 이 나머지 4건은 본인이 의심돼서 했는데 나중에 음성판정이 나와서 본인이 철회를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7명.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신청이 11건인데 그중에 4건은 메르스 걸린 게 아니라서 철회했다. 그러면 그건 빼고 그나마 메르스 걸린 7명은 신청해서 다 승인이 됐다는 거네요.

◆ 김명희> 되기는 됐다.

◇ 정관용> 더 중요한 건 그러면 40명이나 감염됐는데 왜 11명밖에 신청을 안 했느냐? 엄격히 말하면 11명이 아니죠. 걸린 사람 비중으로 따지면 40명 가운데 왜 7명만 신청했느냐? 왜 그랬죠?

◆ 김명희> 그러니까 이게 또 심지어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정작 제일 많이 감염이 됐던 의사나 간호사는 없어요.

◇ 정관용> 없어요? 아까 의사, 간호사가 합해 보니까 무려 23명이던데.

◆ 김명희> 한 명도 없고.

◇ 정관용>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어요?

◆ 김명희> 간호조무사, 간병인, 구급차 이송 요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 정관용> 왜 안 한 걸까요? 못 한 건가요? 안 한 걸까요?

◆ 김명희> 섞여있는데,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일단은 특히 의사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도 메르스 유행 당시에 이게 굉장히 헌신하는 전문가. 노동자가 아니라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간호사 탈진해 쓰러지는데 잔 다르크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실 안전하게 일하고 보호받아야 될 노동자였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사실은 노동자 스스로도 이걸 가지고 무슨 산재를 신청한다 이런 생각을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네요.

◆ 김명희>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병원이라는 조직이 그동안에 병원 안에서 폭력 사건이라든가 많이 보도가 됐지만 굉장히 위계가 강한 조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뭔가 트러블메이커 이렇게 이제 분위기상 누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고 저는 또 세 번째 요인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고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는 않잖아요.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데 산재보험은 제가 위반을 많이 하거나 산재보험을 많이 청구하면 우리 사업장 노동자들이 그 사업체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방 잘해라인데 현실에서는 이걸 은폐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고.

◇ 정관용> 산업재해 통계를 낮추려고.

◆ 김명희>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16년도 말에 언론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병원이 고용노동부한테 두 번이나 행정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재가 어쨌든 발생했으면 조사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내서 과태료 3000만 원 부과됐다 이런 기사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일 큰 건 의사와 간호사는 스스로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나요?

◆ 김명희> 그런 경향들이 특히 의사들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 정관용>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 김명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메르스 때 교훈에 비추어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어때요?

◆ 김명희>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참 유행 중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메르스 때는 초기에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 나온다고 좀 막 물어봐도 특별히 문제되는 건들이 있지는 않더라구요. 하도 그때는 워낙 세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최소한 환자를 직접 만나는 진료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합원들이나 현장의 노동자들의 큰 문제제기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약간 좀 핵심업무가 아닌 간병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아니면 보안이나 행정 맡은 직원들한테는 교육이 불충분하다든지 마스크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는 여전히 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보안, 행정, 간병, 청소 이분들 대부분 비정규직이죠?

◆ 김명희> 비정규직이 많죠.

◇ 정관용> 결국은 이 병원 감염병의 최일선에 일하는 노동자도 비정규직이 더 위험에 노출된다. 똑같네요, 상황은.

◆ 김명희>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사망하신 분이 딱 두 분이 있었어요. 집이 무너지거나 이게 아니라 당시에 철로를 보수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그 철로 연착 그걸 통보를 받지 못해서 보수작업하시다가. 사실 그것도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그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위험구조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것 그다음에 공항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도 비정규직이 워낙 많고 병원, 공항 이런 거 말고 아까 처음에 쭉 짚어주셨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이나 보건소 직원 등등 이분들 지금 보호가 되고 있나요?

◆ 김명희> 그러니까 이분들 사실 교육도 많이 받고 보호장비도 착용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분들이 굉장히 과로에. 그러니까 병원은 그래도 병원이라는 세팅이 있고 또 좀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행이 돈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병원을 안 가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는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중증도도 예전보다는 좀 낮고, 조금 줄어들었는데 공중보건 인력들은 예전보다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교민들 이런 거 다해야 되니까.

◇ 정관용> 이거에 대비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맞는 말씀인데 또 그 인력이 그러면 이런 일 안 터지면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김명희> 그런데 감염병이라는 게 평소에 식중독, 결핵 이런 공중보건이 사실 계속 일이 있고, 계속 인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거 위에 최근에 이런 일이 터지면 심각해지는 거지 평소에 그분이 놀고 있는 게 아니다.

◇ 정관용> 앞으로 이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건강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 가야 할지 정리해 봅시다.

◆ 김명희> 일단은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이런 공중보건 현장이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일단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동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 정관용> 그분들이 아프면 누가 국민을 고쳐요?

◆ 김명희> 맞아요.

◇ 정관용> 그리고요?

◆ 김명희>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노동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병원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가 아니라 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병원 노동자들, 공중보건의 일선에 있는 분들의 평소에 일선에. 위기상황에 갑자기 그걸 만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걸 평가해서 그런 체계들을 만들고.

◇ 정관용> 알겠어요. 감염 문제에 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래서 산재신청 같은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지적해 주셨던 이런 병원 감염병 확산 때 무슨 지휘부 만들잖아요. 거기에 노동자 대표도 꼭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 시스템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산재타파 금년부터 2주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노동건강연대에서는 매달 이달의 기업 살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 김명희> 이게 산재가 노동자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무책임 혹은 방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살인행위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아야 그다음에 예방, 개선대책을 만들텐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전체 사망한 노동자들 중에서 한 줄이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서글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사회적으로 알리고 도대체 어떻게 누가 죽는지라도 좀 우리가 알아야 이 조용하게 묻히는 죽음이 아닌, 이런 걸 좀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런 활동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노동건강연대는 언론에 보도된 것 외까지도 통계를 잡아요?

◆ 김명희> 그건 연말에는 저희가 노동부에서 그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잡는데 매달 이건 언론만을 통해서.

◇ 정관용>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럼 이건 전부는 아니네요.

◆ 김명희> 그렇죠.

◇ 정관용> 좋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건 언제 걸 발표한 거예요?

◆ 김명희> 1월달 한 달 동안을 한 건데. 마흔두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 정관용> 한 달에 마흔두 분. 하루에 1명이 넘어요. 어떤어떤 유형으로.

◆ 김명희>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일 흔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 정관용> 건설.

◆ 김명희> 건설현장이 대부분이고 사실 굉장히 소위 말하는 후진적인. 끼임, 화재 이렇게 돼서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좀 주목할 만한 사례로 17살 청년. 청년도 아니죠, 사실. 미성년자인데. 청소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반드시 적절한 비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우리나라 국내 전체 확진된 환자 28명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떠들썩한데요. 1월 한 달 동안 4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산재타파 노동건강연대 김명희 집행위원 고맙습니다.

◆ 김명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