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등 헌법소원 청구 주요 내용

1.

청구인들은 반올림(시민단체), 삼성 직업병 피해가족, 과거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자료 정보공개 청구인 및 대리인, 반도체 공장 안전보건 문제 연구자(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산업보건학 교수, 공중보건학 교수), 언론인 및 지역주민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1) 법률로써 해야 하고(일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은 금지됩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2) 그 법률은 집행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지 않도록 명확해야 하며(명확성원칙), 3)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 중, ① 개정 산기법 제9조의2는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첫째, 명확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지정 방식은 매우 추상적ㆍ전문적이며 광범위한데(ex.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ㆍ검사 기술”), 그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 조차 전혀 제시되지 않아, 비공개 정보의 대상 범위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 집행당국이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사업주 등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으나, 그 기술 보호와 무관한 정보까지 비공개될 수 있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수단 적합성 위반),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관한 정보는 예외적 공개대상으로 하는 등 알권리 등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얼마든지 있으며(침해 최소성 위반), 관련 기술 보유 사업장에 관한 알 권리가 전면적으로 배제될 수 있어 보호법익 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법익균형성 위반).

3.

또한 심판대상 조항 중, ② 개정 산기법 14조 제8호(및 제36조 제4항)는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ㆍ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것이고, ③ 개정 산기법 제34조 제10호(및 제36조 제6항)는, 「정보공개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된 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것으로,

첫째,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위임의 필요성(긴급한 필요 또는 법률로써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받은 목적외 다른 용도” 부분도 매우 불명확하여 금지 대상을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합니다. 위 조항들이 모두 형사 처벌에 관한 조항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특히 중요합니다.

둘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산업기술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으나, 그 기술 보호와 무관한 정보의 사용ㆍ공개 혹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용ㆍ공개까지 막을 수 있어 그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고(수단 적합성 위반), 대상 정보의 개별적 보호가치를 따져 비공개 대상을 판단하거나 부당한 목적이 개입된 사용ㆍ공개만을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등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얼마든지 있으며(침해 최소성 위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공익적 문제제기,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정보 수령까지 일체 차단될 수 있어 보호법익 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법익균형성 위반).

4.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알권리, 생명ㆍ건강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