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영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격무에 시달립니다.

평상시 대한민국에선 매일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합니다. 직업병까지 합한다면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알려지지 않고 ‘산업재해’로 집계되지 않는 죽음의 통계까지 감안한다면, 일로 인해 죽는 노동자의 수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집계된 사망 통계만 1년에 2천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과 유럽은 멈췄지만, 한국의 일터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줄지 않습니다. 원래 위험한 일을 해서였을까요?

노동건강연대는 수천 명 노동자의 죽음을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위험한 현장, 위험한 구조, 열악한 인력, 위험의 대처능력 미비 등 수많은 요인이 모여야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하인리히 법칙), 그 요인들을 통제하고 만들고 없애거나 지휘하는 능력을 가질 주체는 ‘기업’ 이거든요.

그 죽음들에는 분명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그 위험한 환경을 만든 기업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추락사(떨어짐)’가 노동자 사망원인 1위인 현재 상황에서는 그 원인을 길게 들여다볼 것도 없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기본을 안지켜서 사람을 죽음에 내몹니다. 2020년 3월만 해도 10명이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기업에 처벌은 거의 없고, 책임도 거의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봅니다.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 죽었는지를 알아야, 과거와 같은 이유로 노동자가 죽는 비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노동자의 사망 소식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가 2018년 정부에 보고된 전체 산재 사고 사망 노동자 중 몇 명의 사건이 보도되었는지 분석해 본 결과, 578명(전체 산재 사고 사망 노동자의 66.2%)의 이야기는 보도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 이야기 중 3분의 1만을 언론을 통해서 접합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의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작은 걸음이 되는 것이 <이달의 기업살인>의 목표입니다.

2020년 3월에도 58명이 일 하다 소리소문 없이 죽었습니다.
3월에야 알게된 2월의 죽음을 포함하여 총 60명의 죽음의 경위를 전합니다.

떨어져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5명이 건설업

떨어짐’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재해 유형입니다. 2020년 3월 언론에 보도된 죽음을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떨어짐’ 사망이 10명으로 가장 큰 비중(17%)을 차지했습니다. 그중 5명이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2017, 2018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한 해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 1천여명 중 50%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55~60%의 사망이 떨어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7 전체 사고 사망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964명 중 506명)_ 52%

2017 건설업 사고 사망에서 추락사가 차지하는 비중
(506명 중 276명)_ 55%

2018 전체 사고 사망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971명 중 485명)_ 50%

2018 건설업 사고 사망에서 추락사가 차지하는 비중
(485명 중 290명)_ 6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정부에서도 2019년 하반기, 건설현장 추락 사망을 막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현실은, 아직까지도 위험함 그 자체 입니다.

전염병은 위험의 양상을 바꾸는 한편, 과로는 늘 존재한다

직접 감염, 집단 감염에서부터 경영난, 해고 위협, 무급휴가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전방위적입니다.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의 사람들은 직접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콜센터 등 밀집된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언제 집단 감염이 될지 불안해합니다. 3월 13일 청도대남병원에서는 시급 4,200원을 받고 일하던 간병 노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과 지역의 각종 병원의 집단감염 뉴스가 매일 속보로 올라오고 있는 요즘, 병원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을의 보호에도 차별이 드러납니다. 특히 어디에서도 노동계약을 하지 못한 간병인 노동자들은, 이런 피해에서 속수무책 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여파로 택배, 퀵서비스, 각종 배달노동 등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한국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사람은 안 늘고 일만 늘어났다는 뜻이죠. 노동강도가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3월 12일, 쿠팡 소속 택배노동자가 새벽 배송 중 마지막 배송지 계단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고된 죽음, 안타깝다는 말을 미래에도 쓰게 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닙니다. 관심에서 잠깐 멀어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최전선에 방역하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수의직 노동자도 여러 날을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일하다 3월 20일 사무실에서 쓰러져 결국 열흘 뒤에 사망하였습니다.

뒤늦게 보도된 2020년 2월 ‘노동자의 죽음’

2020-2-28 / 물체에 맞음

전북 전주시 덕진구 / 오후 1시 50분경 /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3층 슬라브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슬라브 거푸집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맞아 사망

2020-2-29 / 원인불상(과로사 추정)

경기도 양주 / 오전 10시 30분경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선수 변무림(35)씨가 자택에서 급성 심정지로 숨진 채 발견, 변씨는 사망 나흘 전인 26일 장거리 주행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집에서 많은 양의 코피를 쏟았다고 함

2020년 3월 ‘노동자의 죽음’

2020-03-01 / 폭력행위 (2명 사망)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 오후 6시 30분경 / 양주시의 한 섬유공장 노동자 숙소(아파트) 17층에서, 이주노동자 A씨는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17층 숙소에 발견된 B씨는 흉기에 찔려 사망, C씨는 흉기에 찔려 중태

2020-03-02 / 떨어짐

서울시 강서구 / 오후 1시 40분경 / 건물관리업 노동자 A씨가 주차장 진입로 캐노피 지붕에서 물세척 작업 중 떨어져 사망

2020-03-03 / 화학물질 노출(산소결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