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계층 건강권 확보에 나선다
한국노총, 1천400여개 업체 실태조사 착수

부성현 기자/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은 미조직·비정규직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3일 상집회의를 통해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권 확보를 위한 TFT를 가동키로 했다. 산재취약계층이 종사하는 1천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여 산재 적용 실태와 산재 취약 요인 등을 집중 분석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지역본부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여성노조인 경우 별도로 외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2006년 12월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발전위원회에서 산재취약계층을 위한 노사 공동 조사와 연구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사 공동프로그램 개발과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동시에 수행키로 한 것이다.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적용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산재가 발생해도 불이익을 우려, 산재신청을 못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적용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취약계층에게 알려내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11월에 완료되는 산재보험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산업안전과 산재보험의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 소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재정운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한국노총의 산재취약계층의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실태조사를 벌이는 산재취약계층은 산재다발집단인 건설 및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들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장 중에서도 여성, 고령,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직접고용 노동자 중 계약직과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 중 용역직과 파견직, 사내하청 등을 포괄키로 했다.

2007년09월0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