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은 2013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에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 나오는 말입니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몇몇 나라는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일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여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 다됐는데 4월 28일을 이야기한 것은 그 다음날인 4월 29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9일 이천에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가장 낮은 곳에서 홀로 위험을 견뎌내야 했던 비정규직들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008년에도 이천에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었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기업의 ‘기업살인’이 반복된 것입니다.

4월 27일 정부는 202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에서 일하는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빠지고도 2020명입니다. 정부는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855명으로 116명이 감소했다고 은연중에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29일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허상인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에 의해 얼마나 도외시 되고 있는지를 이천에서 38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천만의 일이 아닙니다. 노동건강연대가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 죽음을 기록한 결과. 1월에 42명, 2월에 55명, 3월에 58명. 그리고 지난달 4월 91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4월까지 24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을 목숨을 걸어야하는’ 이 끔찍한 대한민국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고, 2018년 신년사에서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 엄벌해서 ‘위험의 외주화’ 끊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3년이 된 지금 산업재해가 마치 성실한 노동자에게 닥치는 불행으로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그 외주화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애써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어제있었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임을 자랑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공장의 문은 열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견법에 치이고, 비정규악법에 치이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월급을 받기 위해 얼마나 위험하게 일하고 있는지, 그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대통령은 회사에서는 사람보다 다른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2008년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2008년 40명의 노동자를 죽였던 코리아2000 벌금 고작 2000만원 받았습니다. 노동자 한 명의 목숨 값이 50만원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원청 대기업, 경영자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됐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 값이 얼마나 형편없이 취급될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교훈도 없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의역, 태안화력 그리고 이천의 판박이 사고들까지. “일터에서의 차별이 우리 모두를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차별받는 노동자가 더 위험합니다. 비정규직이 더 위험합니다. 2019년 7명의 노동자를 죽인 대우건설, 2018년 10명의 노동자를 죽인 포스코건설. 매년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인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하청노동자였습니다. 거의 매달 한 명씩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인 기업이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산재사망” 이런 기사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일 시키려고 비정규직 뽑고, 비정규직이라 더 위험한 일 하는 현장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사고로 3명씩 퇴근하지 못하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비정규직 죽음 끊어냅시다. 위험의 외주화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지만 처벌받지 않는 기업들, 경영자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서 엄벌하면 가능합니다. 차별받지 않게,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고, 비정규직 차별 끊어냅시다.

김계월 (아시아나KO 부지부장)

오늘은 우리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코로나 확산초기,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던 회사는 말을 뒤바꿨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무기한 무급휴직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를 해고시켰습니다. 합의를 뒤집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힘은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니, 그것도 민주노총이니 힘이 있지 않냐고, 귀족노조 아니냐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사용자의 힘이 작동하는 곳임이 오늘 증명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밀어붙이는 것과 고용유지지원금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고, 노동자들은 생계가 0원이 되는 무기한 무급휴직을 거부하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모두가 재난시기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전시상태라는데 총알받이는 왜 또 하청노동자입니까.

주식회사 케이오는 두 달이 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무기한 무급휴직만을 강요했습니다. 항공기 취급업으로 등록되어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매출액 50% 이상을 거둬들이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이지만, 10%의 지출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이제는 무급휴직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민세금으로 50만원씩 지급하고, 자신들의 부담은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임승차 회사가 쏟아지길 정부는 원했습니까?

사업주 선의에만 의존하고, 고용유지 강제장치도 만들지 않은 정부대책은 결국 퇴직을 선택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해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위해 일한 노동자들은 잘리는데, 주식회사 케이오와 원청인 금호문화재단은 뒷짐지고, 최상위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세금 1조 7천억원을 넣어 살리는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최저임금 받으면서 꼬박꼬박 똑같이 세금 낸 노동자는 버리는 겁니까? 정부와 노동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얼마나 현실성 없고 노동자 해고를 방치하는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청노동자들의 해고를 무효시키고 고용을 강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악덕 기업 케이오와 금호문화재단-아시아나항공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우리의 일자리도 지켜낼 것입니다.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와 사용자는 정리해고 철회시키고, 하청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라!

김도현님 (고 김태규 비정규노동자 누나)

스물네살 김태규 청년, 제 동생 태규는 불법 운행 엘리베이터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 추락사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용역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태규는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를 기소 송치했지만, 검찰은 시공사와 건축주 모두, 모조리 무혐의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지금 건축주는 경기도지사에 의해 유망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5월 15일 반쪽짜리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은 늘 산재사망 사고 책임자에 대해 이런 판단을 해왔습니다. 죽은 노동자가 있는데, 죽인 회사는 왜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면책된 산재 책임자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기업들이 무엇이 무서워서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런 관행들이 쌓이고 쌓여 이천에서 노동자들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 유가족분들 만나 뵈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아들이 죽을 줄 몰랐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 이었다” 우시는 어머님 모습을 보며 또 한번 태규 생각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이천에서는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기업살인 당했지만 2000만 원 벌금형이 전부였습니다. 한 목숨당 50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까지 산재사망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지금도 사람은 계속 죽어나갑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과 유가족의 피눈물을 방치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노동현장에서 코로나보다 수십배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잔인한 저울질로 죽어가는데 어떻게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불에 타고, 떨어지고, 찢기고, 잘리고, 으스러지는 처참한 죽음의 행렬. 이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기업이 죽인 책임은 노동자의 것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산재사고가 법적 기업살인이 되는 그날까지, 제 동생 청년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김태규는 노동자가 죽고 다치는 어느 현장에서나 존재할 것입니다.

조현철 (꿀잠 대표, 예수회신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대부분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에 할애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대책은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고서도 20년 이상 변하지 않은 것, 아니 악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 제도와 중대재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과 안전한 사회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변화도 발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긴급히 마련한 기자회견의 제목이 너무 서글픕니다. “5월 11일, 오늘 해고됐습니다. 오늘도 밥 벌러 나갔다 죽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해고 위험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일 벼랑 끝에서 살아갑니다.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말했습니다. 좋은 것이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말하면서 지금 당장 해고가 벌어지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대책은 기업이 아니라 고용과 노동자를 향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도 결국은 고용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기업에 가장 먼저 요구할 것은 ‘고용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참에 꼼수를 부려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고는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내청소를 하는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4월 27일, 오늘 5월 11자로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고용과 함께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한 해 산재 사망자가 2,400명,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같은 곳에서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죽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정말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노동 현실입니다. K방역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명실상부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연설에서 무려 11번이나 반복한 ‘선도’라는 말이 무엇보다 ‘노동’과 ‘안전’에 적용되길 요구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은 함께 살자는 연대의 마음으로 ‘재난 유토피아’를 꽃피울 수도 있고, 소수의 자본이 혼란 속에서 더 많은 이윤을 더 쉽게 거두는 ‘재난 자본주의’를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회의 힘까지 얻은 강한 정부입니다. 그렇게 커진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우리 모두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3주기를 맞이하여 특별연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방역/의료분야의 노동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힘껏 싸워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넘어서 코로나19로 들어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맞서 사회경제적 방역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사회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문화예술 노동자,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풍랑 속에서 “코로나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섭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악 소리 한번 못내 보고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과연 저 약속이 과연 지켜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3년을 촛불혁명의 민심을 받들고자 노력을 다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미 3년 전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면적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촛불혁명으로 모아진 시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정쟁에 바쁜 식물국회에서 잠자다 폐기될 운명에 있습니다. 기껏 산재보험 확대한다고 하였으나 행정 편의적인 전 속성 규정으로 20만 대리운전노동자 중 겨우 5명만 가입되는 희극이 벌어지고 있으며 노동부는 대리운전노조의 신고필증을 1년이 넘도록 검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는 동안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생존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코로나19는 생존위기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만약 또 다시 약속을 어긴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여라”라는 절규를 기억할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산재보험의 전면적용, 노조 할 권리 보장 ! 이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110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온전하게 노조 할 권리가 보장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 소집권자)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재벌의 불법을 바로잡고 상식과 정의가 넘쳐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정규직 전환은 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있습니다. 재난에 이어 생계가 끊기고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십조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16년째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재벌들은 어떠한 처벌조차 받지 않은 채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오히려 월급봉투는 쪼그라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는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시대! 듣기만 해도 든든해야 할 대통령의 약속 앞에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5월 11일, 우리는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3월 한달에만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시 휴직자는 160만명, 3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MF 경제공황 이후 최대의 실업대란, 해고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200조 원이 넘는 세금을 기업에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해고됩니다. 코로나19 재난에 해고까지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당장 해야할 가장 긴박한 조치는 바로 “해고 금지”입니다. 특별고용유지지원을 받고 있는 항공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무급휴직부터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700만 취업자의 절반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절반인 비정규직이 무급휴직, 권고사직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2년전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특수고용 및 예술인, 플랫폼 기반 노동에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고용보험 확대 법안조차 하지 않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일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에 대한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우리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대통령은 방역1등 국가를 얘기하면서도 매일 되풀이되고 있는 일터의 죽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산재사망률 1위 국가입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습니다. 매일 7명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로 서른여덟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참사로 40명이 죽었지만, 기업이 받은 처벌은 1인당 50만 원씩의 벌금이 전부였기에 발생한 죽음이었습니다.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살인기업을 처벌할 때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오랫동안 기업에 의한 살인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의 무참한 죽음 이후에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서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 되는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권리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노예제도를 없애야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하다 죽거나, 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과 생계의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의 거짓말을 바로잡고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나라, 차별없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정면돌파 할 것입니다.

해고를 금지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 휴업급여, 실업급여 지급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라!

비정규직 제로시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