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4월에만 91명 사망했는데… ‘조용한 죽음’ 된 이유

바이러스는 공평하다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시기에 누군가 더 위험하거나 불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15일 이륜차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 증가했습니다. 배달노동이 폭증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2019년은 공식 통계로 노동자 2020명이 사망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숫자라 그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상상하기조차 버겁습니다. 위험한 현장, 위험한 구조, 열악한 인력, 위험의 대처능력 미비 등 수많은 요인이 모여야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데(하인리히 법칙), 그 요인들을 통제하고 만들고 없애거나 지휘하는 능력을 갖출 주체는 ‘기업’ 입니다. 그 죽음들에는 분명 원인이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을 만든 기업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여다봅니다.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 죽었는지를 알아야 과거와 같은 이유로 노동자가 죽는 비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대법원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불충분합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가칭 기업살인법)이라 부르며 법 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호를 멈춰야 합니다.

수십 년째 안 없어지는 산업재해

이천에서 한익스프레스 창고를 짓던 노동자 38명이 죽었습니다. 38개의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 처참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이 타버리고, 그 속에서 자신도 죽을 위험에 처했던 기억을 안고 살아갈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화재가 아닙니다.

한국에선 특별히 노동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새로운 건물을 짓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면 누군가는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설 중인 건물의 경우 노동자가 그곳에서 다치고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은 건설 과정에서 이윤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위험하기 짝이 없죠. 위험 예방에는 특히 돈이 드니까요. 그걸 예방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업의 이윤 활동에 언제나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 사람들이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그 자리에서 죽어도 법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위험 예방을 위한 투자와 법 집행은 또 뒷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법 집행을 보면 노동자는 좀 더 위험해도 된다는 신호가 계속됩니다. 일을 시키는 기업이 사람을 죽여도 생각보다 너무 적은 형량이 나와 기업은 안도합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마흔 명의 노동자가 죽었을 때 벌금 2천만 원이었으니 잔인하게 보면 1명의 죽음이 5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05년 GS건설의 이천 물류센터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했을 때도 벌금 700만 원이 다였습니다. 죽음의 환경을 만든 기업은, 꿈자리가 뒤숭숭할지언정, 사회적으로는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그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망 유형은 비슷합니다.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식 사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9월 10일 경북 영덕, 오징어를 가공하는 업체인 수성수산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폐기물 탱크에서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산소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작업해야 할 때는 산소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를 충분히 한 후에 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9일에는 3명의 노동자가 부산시에서 발주한 하수도 공사 작업 중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일하다 질식해서 죽은 노동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6명입니다.

2020-03-03 / 화학물질누출(산소결핍)
경북 김천시 KT&G 김천지점 원료공장 / 오전 8시 20분경 / KT&G 계열사인 태아산업의 노동자 A(51)씨가 담배 원료 제조용 대형탱크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2020-2-3 / 화학물질누출(산소결핍)
전남 여수시 국가산단 금호피앤비화학 / 오전 10시 10분경 / 여수산단 내 금호피앤비 하청노동자 A(49)씨가 촉매를 교체하던 도중 탱크로 빨려 들어가 사고발생 2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과 사측은 촉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 중

2020-1-7 / 화학물질누출(산소결핍)
충남 보령시 / 10시 30분경 / 신보령화력발전소 선착장에 있던 파나마 선적의 석탄운반선에서, 석탄 하역을 위해 석탄보관함 뚜껑을 여는 작업을 하던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 2명 질식. 후에 보령아산병원, 홍성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A(46)씨는 끝내 사망하였고, B씨는 산소 저감장치 치료를 진행 중.

2020년 4월 ‘노동자의 죽음’

노동건강연대는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한 달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작은 걸음이 되는 것이 ‘이달의 기업살인’의 목표입니다.

올해 들어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정리된 노동자 사망 자료를 보면 1월 42명, 2월 55명, 3월 58명, 4월 91명(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를 빼도 53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죽음일 뿐이며 보도 비율은 30%로 추정됩니다. 10명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3명의 죽음만을 볼 뿐입니다.

4월 총 91명의 죽음의 경위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