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만 91명 사망했는데… ‘조용한 죽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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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는 공평하다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시기에 누군가 더 위험하거나 불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15일 이륜차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 증가했습니다. 배달노동이 폭증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2019년은 공식 통계로 노동자 2020명이 사망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숫자라 그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상상하기조차 버겁습니다. 위험한 현장, 위험한 구조, 열악한 인력, 위험의 대처능력 미비 등 수많은 요인이 모여야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데(하인리히 법칙), 그 요인들을 통제하고 만들고 없애거나 지휘하는 능력을 갖출 주체는 ‘기업’ 입니다. 그 죽음들에는 분명 원인이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을 만든 기업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여다봅니다.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 죽었는지를 알아야 과거와 같은 이유로 노동자가 죽는 비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대법원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불충분합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가칭 기업살인법)이라 부르며 법 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호를 멈춰야 합니다.

 

수십 년째 안 없어지는 산업재해

이천에서 한익스프레스 창고를 짓던 노동자 38명이 죽었습니다. 38개의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 처참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이 타버리고, 그 속에서 자신도 죽을 위험에 처했던 기억을 안고 살아갈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화재가 아닙니다.

한국에선 특별히 노동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새로운 건물을 짓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면 누군가는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설 중인 건물의 경우 노동자가 그곳에서 다치고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은 건설 과정에서 이윤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위험하기 짝이 없죠. 위험 예방에는 특히 돈이 드니까요. 그걸 예방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업의 이윤 활동에 언제나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 사람들이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그 자리에서 죽어도 법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위험 예방을 위한 투자와 법 집행은 또 뒷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법 집행을 보면 노동자는 좀 더 위험해도 된다는 신호가 계속됩니다. 일을 시키는 기업이 사람을 죽여도 생각보다 너무 적은 형량이 나와 기업은 안도합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마흔 명의 노동자가 죽었을 때 벌금 2천만 원이었으니 잔인하게 보면 1명의 죽음이 5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05년 GS건설의 이천 물류센터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했을 때도 벌금 700만 원이 다였습니다. 죽음의 환경을 만든 기업은, 꿈자리가 뒤숭숭할지언정, 사회적으로는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그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망 유형은 비슷합니다.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식 사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9월 10일 경북 영덕, 오징어를 가공하는 업체인 수성수산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폐기물 탱크에서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산소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작업해야 할 때는 산소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를 충분히 한 후에 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9일에는 3명의 노동자가 부산시에서 발주한 하수도 공사 작업 중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일하다 질식해서 죽은 노동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6명입니다.

 

2020-03-03 / 화학물질누출(산소결핍)
경북 김천시 KT&G 김천지점 원료공장 / 오전 8시 20분경 / KT&G 계열사인 태아산업의 노동자 A(51)씨가 담배 원료 제조용 대형탱크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2020-2-3 / 화학물질누출(산소결핍)
전남 여수시 국가산단 금호피앤비화학 / 오전 10시 10분경 / 여수산단 내 금호피앤비 하청노동자 A(49)씨가 촉매를 교체하던 도중 탱크로 빨려 들어가 사고발생 2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과 사측은 촉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 중

2020-1-7 / 화학물질누출(산소결핍)
충남 보령시 / 10시 30분경 / 신보령화력발전소 선착장에 있던 파나마 선적의 석탄운반선에서, 석탄 하역을 위해 석탄보관함 뚜껑을 여는 작업을 하던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 2명 질식. 후에 보령아산병원, 홍성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A(46)씨는 끝내 사망하였고, B씨는 산소 저감장치 치료를 진행 중.

 

 

2020년 4월 ‘노동자의 죽음’

노동건강연대는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한 달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작은 걸음이 되는 것이 ‘이달의 기업살인’의 목표입니다.

올해 들어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정리된 노동자 사망 자료를 보면 1월 42명, 2월 55명, 3월 58명, 4월 91명(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를 빼도 53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죽음일 뿐이며 보도 비율은 30%로 추정됩니다. 10명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3명의 죽음만을 볼 뿐입니다.

4월 총 91명의 죽음의 경위를 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재 사망자 수)

 

 

(노동건강연대, 4월 기업살인 재해 유형별 그래프)

 

2020-04-02 / 기타(전염)
대구 ㄱ대병원 / 오전 8시 30분경 / 2020년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59)씨가 사망, 외래 진료 중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전염된 것으로 파악

2020-04-02 / 떨어짐
전남 신안군 하의도 / 오전 12시경 / 전봇대에서 전화선 철거 작업을 하던 KT 노동자A(57)씨가 전봇대가 뽑히면서 함께 떨어져 사망

2020-04-02 / 익사
인천 강화도 외포리 해상 / 오후 4시 15분경 / 해병대 부사관 A(45)씨가 해상 수색작업 중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 익사 추정

2020-04-02 / 부딪힘
전남 영암군 학산면 / 오후 1시 경 / 국도2호선 포장도로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반 차량 통행 유도 중 후진하는 폐기물 운반 트럭(5t)에 깔려 사망

2020-04-02 / 물체에 맞음
충남 태안군 도내리 / 오후 3시경 / 농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조립된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맞아 사망

2020-04-03 / 물체에 맞음
경기 용인시 처인구 / 오후 1시 15분경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퀴가 빠져 기울어진 고소작업대를 세우는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깔려 1명 사망 1명 부상

2020-04-04 / 물체에 맞음
충남 금산군 진산면 / 오후 3시 13분경 / 선로 지장 이전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전봇대를 철거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중 전봇대가 차량 옆으로 떨어져 옆에 있던 노동자가 맞아 사망

2020-04-04 / 사업장 내 교통사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오후 5시 15분경 / 공장에서 80대 남자가 몰던 차량에 70대 경비 노동자가 치여 사망

2020-04-05 / 화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오전 4시경 / 건물관리인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노동자A(75)씨 사망

2020-04-06 / 끼임
부산 사상구 감전동 / 오후 9시 30분경 / 고무 공장에서 고무 파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업주A(65)씨 사망

2020-04-07 / 사업장 외 교통사고
강원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56호선 국도 / 오전 8시 22분경 / 경유 운반 탱크로리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도로변 10m 아래로 굴러 전복하면서 운전자 A(57)씨 사망

2020-04-08 / 물체에 맞음
경기 용인시 처인구 / 오후 12시 18분경 / 이천-오산 유정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터널공사 중 발생한 낙반(3t)이 굴삭기 운전석을 덮쳐 사망

2020-04-08 / 떨어짐
대전 서구 월평동 / 오전 11시 10분경 / 아파트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석재마감 공사 중 비계 위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0-04-09 / 화재 (2명 사망)
제주 서귀포 남동쪽 55km 해상 / 오전 6시경 / 조업하던 배에 불이나 승선원 6명이 구조됐지만 2명 사망

2020-04-09 / 원인불상
경기 안성시 한경대 후문 / 오전 6시 39분경 / 미래통합당 안성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으로 활동하던 A(39)씨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2020-04-09 / 화학물질누출(질식) 3명 사망
부산 사하구 하단동 / 오후 3시 26분경 / 부산시에서 발주한 하수도 공사 작업 중 노동자 3명이 질식하여 사망

2020-04-09 / 물체에 맞음
충남 아산시 음봉면 / 오전 7시 43분경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을 하차하는 작업 중 H빔이 떨어지면서 맞아 사망

2020-04-09 / 부딪힘
강원 삼척시 대평리 / 오전 8시 40분경 / 수도시설 개량공사현장에서 도로 수도관 매립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깔려 사망

2020-04-09 / 자살
충북 영동군 영동읍 / 오후 9시경 / 지구대 소속 A경위(47)가 순찰차 안에서 목 부위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 자살 추정

2020-04-11 / 무너짐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 오후 1시 5분경 / 공사현장에서 오수관로 연결작업 중 갑자기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매몰되어 노동자A(55)씨 사망

2020-04-11 / 자살
대전 중구 / 오후 4시 25분경 /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경찰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자살 추정

2020-04-12 / 사업장 외 교통사고 (2명 사망)
전북 정읍시 금붕동 / 오전 7시 40분경 /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민생당 유성엽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20대 2명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

2020-04-13 / 떨어짐
경기 이천시 부발읍 / 오후 2시 45분경 /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에서 거푸집 결속 작업 중 1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0-04-13 / 깔림
경북 예천군 보문면 / 배수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트럭이 작업 중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 세우려다 트럭에 깔려 사망

2020-04-13 / 익사
전북 군산시 해상 / 오후 12시 55분경 /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동쪽 900m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47t급 선박 기관사(56)가 불법조업 단속 중 실종되어 4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

2020-04-13 / 무너짐
경기 광주시 오포읍 / 오후 1시경 /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 양중 작업 중 이동식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튕겨 나온 철근에 맞아 사망

2020-04-16 / 끼임
경북 안동시 수하동 / 오전 8시 56분경 / 골재작업장에서 노동자A(61)씨가 석재분쇄기에 끼여 사망

2020-04-16 / 떨어짐
서울 관악구 / 오후 2시 58분경 / 초등학교 강당 공사현장에서 지붕 철골 설치 작업 중 크레인 인양고리에 걸려 떨어져 사망

2020-04-17 / 원인불상
경기 평택시 동삭동 / 오후 9시 30분경 / 거스름돈으로 승객과 실랑이를 하던 60대 택시 운전노동자가 쓰러져 심폐소생술 끝에 사망

2020-04-18 / 자살
경북 포항 / 오후 2시경 /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서 A씨 숨진 채 발견, 하청업체 납품 비리 의혹 관련으로 지난 17일 경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음

2020-04-20 / 깔림
인천 서구 오류동 / 오전 10시 50분경 / 목제품 제조업 사업장에서 목재300개(1,370kg)를 테이블 리프트에 적재 후 높이 조절 중 테이블리프트가 넘어지면서 적재된 목재에 깔려 사망

2020-04-21 / 끼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 오전 4시경 / 현대중공업 본사 내에서 노동자A(50)씨가 대형 문에 끼여 사망, 앞서 16일에도 유압 작동문에 노동자가 끼여 중상을 입어 20일부터 노동부 안전점검 중이었음.

2020-04-21 / 무너짐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오전 9시 34분경 / SK뷰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설비가 상층으로 끌어올려지던 중 추락하여 노동자 4명을 덮쳐 1명 사망

2020-04-21 / 추락
경기 오산시 / 오전 10시경 / 롯데인재개발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53)씨가 용접 안전감독 작업 중 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0-04-21 / 끼임
충남 서산시 성연면 / 오전 8시 20분경 / 자동차 부품 생산공정에서 산업용 로봇에 머리 부분이 끼어 사망

2020-04-22 / 화재
경남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옥계항 / 오전 10시경 / 정박 중이던 61t 어선에서 불이나 기관실에서 용접작중이던 A(77)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2020-04-22 / 자살
경기 고양시 / 오후 5시 55분경 /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중이던 항공사 조종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2020-04-23 / 깔림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양길리 / 오전 9시 30분경 /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담수지 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에 실려 있던 원형 철관의 결속이 풀리면서 밑에서 작업하고 있던 하청노동자 A(61)씨를 덮쳐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2020-04-23 / 부딪힘
강원 횡성군 둔내면 / 오후 2시 43분경 / 풍력발전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후진 중인 굴삭기에 충돌 후 깔려 사망

2020-04-24 / 화재
울산 남구 신정동 / 오후 10시 4분경 / 인테리어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 사망(67), 2명 부상

2020-04-25 / 떨어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오후 12시 13분경 / 신축공사 현장에서 출입구 통제를 위한 가림막 설치 작업 중 지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0-04-26 / 무너짐
대구 수성구 지산동 / 오후 4시 24분경 / 공사현장에서 축대벽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A를 덮쳐 사망

2020-04-26 / 끼임
부산 사상구 / 오후 4시경 / 공업용 벨트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8세 A씨가 옷이 기계에 감겨 끼여 사망, 아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당한 것으로 알려짐

2020-04-27 / 끼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 4월 16일 오후 6시경 /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잠수함 어뢰발사관 내부에서 작업하다 발사관 문에 머리와 경추가 끼여 중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

2020-04-27 / 익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 오전 11시 50분경 / 잠수 작업 중 그물에 걸려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2020-04-27 / 떨어짐
경북 경주시 강동면 / 오후 4시 30분경 / 농장 지붕 썬라이트 교체 작업 중 6.6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0-04-28 / 원인불상
전남 화순군 / 오전 10시 15분경 / 탄광 지하갱도에서 쓰러진 노동자 A(54)씨를 동료들이 발견하고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2020-04-28 / 떨어짐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62)씨가 지상 1층에서 개구부 덮개를 치우다 지하 1층 3m 90c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0-04-29 / 화재 (38명 사망, 10명 부상)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 오후 1시 30분경 / 한화 특수관계 업체인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시공사:건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

2020-04-30 / 폭발
경남 김해시 삼계동 / 오후 1시 20분경 /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저장 탱크의 배기관 용접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하여 노동자 A(39)씨 사망

 

 

뒤늦게 보도된 2020년 3월 ‘노동자의 죽음’

2020-03-중순 / 원인불상(뇌출혈)
해군 강원도 함대 / 3월 중순 / 강원도 함대 소속 호위함 상사A씨가 육상 기지에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하선하였다가 숙소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 출항 후 뒤늦게 A씨가 승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찾는 중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