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뇌심혈관계질환 업무관련성 ‘방어’ 본격화
경총 ‘조선업 자동차업종 뇌심혈관질환 역할모델’ 연구용역 발주

매일노동뉴스/김미영기자

최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대폭 증가하자, 한국경총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영계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 14일 ‘뇌심혈관계질환 등 근로자의 성인병 질환에 대한 역할모델(조선업종 및 자동차 업종 중심)’에 관한 연구용역을 산업의학회에 발주했다. 조선업종과 자동차 업종에서 뇌심혈관계질환 관련 법령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가 목적이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3천만원을 들여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의 성인병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기업·근로자 각각의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인정기준을 외국과 비교해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뇌심혈관계질환 관리를 위해 기업 및 근로자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도입해야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산재 요양신청이 급증하면서 재계가 방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뇌심혈관 산재신청은 2000년 1천277건에서 2004년 3천298건으로 2.6배 증가했으며, 전체 산재 사망자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경총은 2004년부터 “법원이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소송에서 일관성 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인정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새로운 노사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