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평균임기 ‘8개월’
참여정부 5년동안 7번 교체, 노동계·산하기관 “손발 맞추기 힘드네”

매일노동뉴스/김미영 기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교체가 잦아 노동계는 물론 산하기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산업안전정책임에도 수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 정책 혼선마저 우려된다는 것.
노동부는 15일 산업안전보건국장 자리에 정철균 전 대구노동청장을 임명했다. 지난 5월 전운기 산업안전보건국장이 임명된 지 넉달만에 인사발령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거쳐 간 산업안전보건국장만 6명. 지난 5년 동안 7번의 교체로 평균재임기간은 8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국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 일관된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환경연구소장은 지난 10일 산업안전공단노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005년 9월 연구소 소장 직을 맡은 이후 교체된 산업안전보건국장만 4명에 달한다”며 “같이 일할 만 하면 사람이 교체돼 함께 사업을 추진해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정 소장은 “ 안정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년 정도의 재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의 불만도 높다. 노동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국장 교체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업무의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국이 ‘한직’이기 때문에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되면서 교체가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는 수준이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국이 ‘한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개인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사이동 때문에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10월16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