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의 부실한 노동법 교육
7개 교육청 현장실습담당자 교육 안 받아

매일노동뉴스/구은회 기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의 실업고(이하 전문계고) 현장실습담당자들이 지난해 노동관계법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전문계고 현장실습담당자 노동관련법 교육이수 현황’에 따르면 9개 시·도 409명의 현장실습담당자들만 노동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실습생이 실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관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계고 현장실습담당자의 노동법 이수여부가 중요하지만, 상당수의 실습관리자들이 교육이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실습담당자뿐 아니라 실습당사자인 학생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개 시·도 21개 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사전교육 현황에 따르면 성차별·성희롱 예방교육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산업안전 등에 대한 노동법 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전문계 고학생 현장실습 지원실적과 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 추진이 매우 미흡하고, 노동부 산하 청소년취업지원실의 전문계고 학생 취업지원 기능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교육 예산도 줄어들었다. 교육부가 실업교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결과, 실업교육 관련예산이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인 2004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 13%의 관련예산이 줄었고, 심지어는 50% 이상 감소된 교육청도 있었다.

2007년10월1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