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논의 본격화
산재감소방안 등 5개 영역 논의키로

매일노동뉴스/김미영 기자

산업안전보건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중) 산하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가 1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체제 선진화 및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의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를 근로자위원 3인, 사용자위원 3인, 정부위원 2인, 공익위원 6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키로 하고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논의의제’ 부분에서는 노사정 각각 의견이 달라 난항을 빚었다. 근로자위원측은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시 노사참여 및 실질적인 역할 확대 △산업안전보건예방 체계의 선진화 △산업재해 및 직업병 감소를 위한 산재예방산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출한 사용자위원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중복규제 해소 및 일원화 등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가운데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 가능한 주제영역으로 △산재감소방안 △안전보건관련 노사협력방안 △산재예방산업의 실효성제고방안(특히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과 보상의 효율적 연계방안 △산재통계 합리화방안 등으로 축소하고 11월 초에 워크숍을 통해 최종확정키로 했다.

2007년10월2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