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윤조덕씨, 산재예방 투자확대 주장

한국노동연구원은 31일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제도와 정책과제라는 한국,독일 전문가 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측 발표를 맡은 윤조덕소장(한국노동연구원 산 업복지센터)는 2000년도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4409만일)가 노사분규로 인 한 근로손실일수(189만4000일)의 23배에 이르고 있다며 현 사후 보상차원의 방법이 아닌 산 업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와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장은 현 제도의 보완 방법으로 △산업의 변화등에 여건 따른 산재예방사업 및 필요투 자 비용에 대한 노·사·정·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후 사회적 합의를 기반 으로 산재예방투자 비율의 재설정 △사망재해 및 중증장해를 수반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감소대책의 필요 사전투자를 통하여 사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대책으로 안전보건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