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국타이어 돌연사 원인규명 나서
노사 배제, 전문가로 특별대책반 구성해 ‘논란’
매일노동뉴스/ 김미영기자
노동부가 최근 1년여간 8명의 노동자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사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노사 참여를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노동부는 노민기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한국타이어 특별대책반 회의를 진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 등 정부측 관계자와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등 전문가 5명이 참석해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진행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일개 기업의 사망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대책반까지 구성한데는 이번 사건이 향후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관련성 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특별대책반 구성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등에 참여를 제안했다가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22일 돌연 노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익위원으로만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갑가지 특별대책반 구성을 축소한 배경에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사위라는 점이 작용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반의 목적은 잇단 돌연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지 노사 간 이해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노사를 배제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타이어 유족들도 노동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조호영씨는 “지난 8월부터 회사측과 정부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그 어떠한 진전도 없이 오히려 사망자만 늘어났다”면서 “유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조차 배제한 채 진행하는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대책위는 이날 노동부 산업안전국을 찾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부로부터 ‘회사측을 자극시키면 조사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답변만 듣고 왔다”며 특별대책반 구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007년10월25일 ⓒ민중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