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비정규직 줄줄이 해고
반월시화지역산업보건센터 직원 8명 계약해지…운영기금·공기업 구조조정 맞물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09-12-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반월시화지역산업보건센터(소장 김대성)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보건센터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9일 센터에 따르면 전체 직원 15명 중 공단에서 파견 나온 정규직 3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 가운데 2명이 지난 11월 말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됐고, 12월 말에는 6명이 해고된다.

센터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된 2007년 3월 이후 입사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온 직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김대성 소장은 “공공기관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력을 10%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남은 비정규직들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하고,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재예방과 건강증진이라는 사업 목적과는 달리 운영기금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사업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관계자는 “산업보건센터에 산재예방기금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건강 증진이라는 사업 성격이 복지부와 중복된다는 판단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기획재정부에 산업보건센터 지원예산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