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석면 해체 인가 사업장도 불법 작업행위 매년 증가

환경위 안홍준의원

홍주의기자 impro@munhwa.com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재료로 사용된 건물에 대한 해체·제거 허가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건에 불과했던 석면 해체·제거 허가는 2005년 115건, 2006년 749건, 2007년 885건(8월 기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단속 결과 불법행위도 2005년 80건, 2006년 209건, 2007년 406건(8월 기준)이나 적발됐다. 특히 올해 단속 대상인 717곳에 포함된 허가 사업장 325곳에서도 123건의 불법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은 각각 시정지시(99건), 작업중지(21건), 사법조치(3건)를 받았다.

안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도 불법행위가 널리 퍼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매년 허가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지방 노동청의 사후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계획서와 장비를 갖춰 신고를 하고서도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주의기자 imp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