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산재 무방비 노출
올해만 3명 산재사망

매일노동뉴스/구은회 기자

병역의무를 대신해 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7천328개 지정 산업체에 2만9천7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산업재해율이 평균 산재율을 상회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과 2006년 전체 재해율은 0.77%였지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1.08%와 1.02%로 높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재해율은 0.36%이었으나 산업기능요원은 0.50%였다. 특히 상반기에만 3명의 산업기능요원이 산재사망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중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나쁜 방법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이도 있지만 대다수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한다”며 “이들은 3D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재를 당할 우려가 높은데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11월0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