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를 입기보다 산재를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1년에 생기는 산재환자는 무려 6만명이나 되는데 이 중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겨우 2% 뿐이다.

10%가 넘는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단순 외상자는 직업병으로 인정 받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 질병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 당국이 섬유·화학·철강 등 산업분야별로 세분화된 직종별 질병증후군 이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10~20년 동안 축적된, 눈에 안 보이는 질환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 직종별 판례 근거가 뚜렷한 환자나 식별이 손쉬운 외상환자만 산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작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특정한 질병을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산재판정기관에서는 “그 작업장에서 그런 질병을 얻을 만한 근거가 없다” 또는 “그런 질병은 그 작업장과는 상관 없는 것이다.” 라고만 판정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산업분야나 업종별 환자들의 질병 유형을 데이터로 만들어 근로자들이 직업병을 얻었을 경우 억울하게 산재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산업재해보상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

김인태·서울 동작구 흑석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