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진상규명에 50명 투입

[내일신문]2007-11-23

2년새 15명의 돌연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자,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노동계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사태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3일 정부와 노동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진상규명작업에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을지병원 등 7개 기관이 관여하고 있고, 50여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부 22일부터 2차 근로감독 = 지난달 17일 차관을 단장으로 한 총 10명의 대책반을 꾸린 노동부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한국타이어 대전·금산 공장과 한국타이어제조 중앙연구소 등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중이다.

3개반으로 짜인 이번 감독반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격증을 갖춘 사무관이 참여하고, 보건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전문가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감독반은 한국타이어가 최근 발생한 산재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달 10일이면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명령 등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안공단 역학조사 = 이와 별도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노동부의 요청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역학조사를 지난 16일까지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는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에 대한 현장 작업환경 평가도 이뤄졌다. 이 조사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등에서 13명이 참여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달말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조사 등으로 12월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역학조사 분석자료는 마무리 중이지만, 추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한국타이어 전체 노동자 5205명의 진료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개인동의서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내역을 분석하면 한국타이어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한 산재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임의로 조치한 재해치료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노동계도 조사 =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대통합민주신당내 꾸려진 진상조사단(우원식·김영대 의원)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14일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꾸려진 이번 진상조사단은 산재은폐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계도 한국타이어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일 안연순(동국대 산업의학) 박사 등 전문가 5명을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망한 노동자들의 직업력·작업환경·근무조건을 조사하고 12월 중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본부는 지난 14일 한국타이어노조 문기선 위원장 등 집행부를 만나 노동부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와 유가족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전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한국타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제보접수센터를 개설한 상태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은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타이어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근로시간 초과여부 특별조사’를 동시에 실시했는데, 이 결과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도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뤄져,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