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열악한 근로환경 등 위법·탈법 초래한 결과”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참여연대는 한국타이어 돌연사는 열악한 근로환경, 건강관리 소홀,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등 회사의 위법·탈법이 초래한 결과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내 “한국타이어 돌연사의 원인이 높은 노동강도와 노동자 건강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잇따른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며 “15명에 이르는 이번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었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며 시급한 대책마련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을지병원은 지난달 30일 중간설명회를 통해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 7명 중 5명은 △장기간 교대근무 △높은 노동강도 △회사의 건강관리 소홀 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대통합민주신당 진상조사단은 한국타이어가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산업재해를 공상처리 하는 등 위법·탈법적 행위를 해왔다고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산재율은 0.77%로 일본 0.25%, 영국 0.6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고, 노동자 1만명당 사망율은 일본·미국·독일 등에 비해 2∼16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자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장시간 노동·유해 작업장 노동 등을 더욱 강요하기 때문”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려는 기업들의 비윤리적이고 후진적인 경영방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정부는 2006년 5월 이후부터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정부는 지난 10월22일에서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해 사태를 키워왔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한국타이어 산재은폐 의혹과 위법사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