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취약계층 지원, 노동자 참여 한 목소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지난해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무려 8만9천910명. 매년 2천700여명,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1년간 발생하는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5조8천188억원)은 연봉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80만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액수와도 맞먹는다.

산업재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대선 후보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통되게 산재취약계층 집중지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제출하고 있는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하지만 이들 후보 역시 정책의 차이는 뚜렷하다. 권 후보는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문 후보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통합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공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동영 “중소사업장 작업환경 개선(클린사업) 확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산업안전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추지해온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정 후보는 우선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50인 이하 영세사업체에서 발생한다”며 “이들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사업(클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과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체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 정책 강화 △산재통계 및 조사 내실화 △대형 건설업·제조업 등 중대재해 개선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주요정책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명박, 기업에게 산재보험료율 차등 인센티브 제공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역시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산재에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위원회나 위험성 평가제도를 중·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장 안전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료율 차등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사정이 함께하는 산업안전 정책 논의기구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권영길, 산재사망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영길 후보는 반복적으로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비정규직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와 차별된다. 권 후보는 동일현장 동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거나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의 경우를 유형화 해 가중처벌하는 ‘산재사망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안전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보장 후평가’ 제도를 산재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국현, 산재보험+건강보험 통합, 공보험 혜택 확대

문국현 후보는 무엇보다 “적정한 노동시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노사정의 공동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재에 대해 사용자(원청)의 포괄적인 책임을 묻도록 관계법령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정부와 사업주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산재 피해의 당사자인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특히 임기 중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통합해 매년 1조6천억원, 총 8조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가 자동차 사고를 제외한 재해를 당할 경우 공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