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I] 캐나다의 석면 수출실태에 대한 자료 공개

<해설> 세계에서 석면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답은 캐나다 입니다. 놀라셨죠? 캐나다의 석면광산 사업주들은 아주 강력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어, 전세계적인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캐나다 정부가 석면 수출을 금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의 2007년 석면 수출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캐나다 의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석면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가 강하지 않은 아시아 권으로 석면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가 빨리 중단되고, 캐나다의 석면 수출 금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연대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석면 수출 관련 07년 통계자료 공개

지난 2007년 11월 15일 캐나다 의회에서 팻 마틴 의원의 질의에 의해 “캐나다의 석면 수출 실태”가 공개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석면 수출이 예전에 비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석면을 수입하는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노동자, 일반 국민, 소비자에 대한 보호규제 수준이 낮다고 한다. 아래 표와 같이 작년에 대비하여 캐나다의 석면 수출은 대규모의 증가를 보였다.

표 3) 캐나다가 석면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별 수출량 증가율
국가
증가율(%)

브라질(Brazil)
200.6%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111.2%

도미니크 공화국(Dominican Republic)
100%

방글라데시(Bangladesh)
69.9%

페루(Peru)
63%

스리랑카(Sri Lanka)
40.7%

쿠바(Cuba)
30.7%

중국(China)
26.1%

튀니지(Tunisia)
25%

에쿠아도르(Ecuador)
22.7%

베네수엘라(Venezuela)
20%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석면의 75 %는 아시아로 수출되었다. 아시아의 5대 석면수입국의 석면수입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4). 아시아 5대 석면수입국이 2007년 수입한 석면수입량(단위 캐나다 달러, C$)
국가
수입량(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인도(India)
C$25,196,357

스리랑카(Sri Lanka)
C$4,464,876

인도네시아(Indonesia)
C$3,600,766

태국(Thailand)
C$2,216,455

방글라데시(Bangladesh)
C$946,899

인도의 경우 32개의 백석면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1년에 5억 달러(US $) 이상의 총 매상을 기록할 정도이다. 인도의 석면자본은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인도사회의 강력한 로비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의 석면산업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노동자들은 직업성 폐질환에 걸리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어떤 의학적 치료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캐나다의 총 수출량

캐나다의 석면관산에서 생산된 석면들이 전세계로 수출되는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아래 표이다. 2006년 1월-8월까지와 2007년 동기간을 비교하여 국가별 수출량의 변동율을 확인하였다. (역자 주 : 전체 수출량은 13.7 %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가별로 수출량 변동의 경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 국가의 규제수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수출량(캐나다 $)
변동율(%)

2006년 1월-8월
2007년 1월-8월

인도(India)
24,878,047
25,196,357
1.3%

스리랑카(Sri Lanka)
3,173,636
4,464,876
40.7%

인도네시아(Indonesia)
3,119,105
3,600,766
15.4%

멕시코(Mexico)
3,362,216
2,549,430
-24.2%

브라질(Brazil)
762,437
2,291,708
200.6%

태국(Thailand)
6,694,617
2,216,455
-66.9%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965,114
2,037,981
111.2%

컬럼비아(Colombia)
2,183,336
1,451,632
-33.5%

엘살바도르(El Salvador)
968,320
968,320
—

방글라데시(Bangladesh)
557,277
946,899
69.9%

중국(China)
604,857
762,821
26.1%

필리핀(Philippines)
728,638
746,160
2.4%

에쿠아도르(Ecuador)
582,930
715,006
22.7%

세네갈(Senegal)
771,442
598,212
-22.5%

말레이시아(Malaysia)
1,046,808
540,732
-48.3%

미국(United States)
464,261
535,872
15.4%

대만(Taiwan)
687,200
510,214
-25.8%

페루(Peru)
303,655
495,072
63.0%

베네수엘라(Venezuela)
295,268
354,356
20.0%

한국(Korea, South)
793,385
296,910
-62.6%

파키스탄(Pakistan)
1,792,531
268,318
-85.0%

튀니지(Tunisia)
196,320
245,400
25.0%

모로코(Morocco)
331,209
244,607
-26.1%

베트남(Vietnam)
399,383
130,284
-67.4%

쿠바(Cuba)
52,100
68,104
30.7%

볼리비아(Bolivia)
—
38,273
—

이란(Iran)
81,797
37,143
-54.6%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4,059
8,118
100.0%

독일(Germany)
6,604
6,605
0.0%

오만(Oman)
—
6,507
—

알제리(Algeria)
3,817,230
—
—

터키(Turkey)
646,914
—
—

앙골라(Angola)
347,400
—
—

케냐(Kenya)
4,788
—
—

총계
60,622,884
52,333,138
-13.7%

캐나다의 석면광산업체 중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JM Inc.와 LAB 크리소타일 광산이 공동합작회사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합작회사의 명칭은 크리소타일 캐나다 Inc.(CCI)이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석면 수출과 판매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LAB 크리소타일의 대표는 이러한 조치가 “전세계적인 시장을 방어하고, 캐나다 내의 석면 광산 가동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역자 주 : 캐나다의 석면 생산 및 수출은 전세계 건설노동자들의 집중 투쟁 대상이다. 캐나다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전세계에 석면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서 전세계 노동자건강권 운동세력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 석면 자본은 공동대응 체계를 구성하여 대응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B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