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언전.보건 관리 실태 감사원서 전면감사 착수

[경향신문]2007-12-10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이후 한국타이어(주)에서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근로자 14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산업안전과 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10일부터 감사인력 27명을 투입해 노동부, 경인.부산.대전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는 전년도 대비 29.2% 늘어난 1만235명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사업장 작업환경 및 근로여건 개선 노력이 부족하며 관할 노동관청에서도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시스템 정비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관할 노동관서가 사업장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